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운영

규제샌드박스 도입 후 올해 9월까지의 누적 투자유치액은 1조 551억 원

규제샌드박스가 무엇인가요?

규제샌드박스란,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규제로 인해 시도하지 못했던 신산업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에 출시되거나 또는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기업의 적극적인 신산업 진출을 돕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이 규제 없는 환경에서 혁신적인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는 취지로 2019년 도입되었습니다.

KIAT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 산하 산업융합, 정보통신(ICT)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서비스, 연구개발특구, 스마트시티 총 6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가 만든 현대, 기아차의 ‘양방향 충전, 방전 서비스’ 실증

2023년 11월 6일, ‘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총 47개 과제가 심의 및 승인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대자동차·기아의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입니다.

이는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했다가, 전기 가격이 높을 때는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차주가 V2X 플랫폼에 차량 이용계획, 목표 충전량을 입력하면 충전시간과 시간대별 요금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충･방전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은 V2X 플랫폼을 통한 전기차 매개 전력 판매 및 중개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전기를 판매하는 것도 불가한데요. 특례심의위원회는 현행 전력시장 관련 규정 준수, 체리피킹 및 역송 방지대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전국 130개 장소에서 본 서비스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동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차주는 추가 수익,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집중(피크)완화 등 다방면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규제샌드박스 5년… 기업매출 2,612억 원, 투자유치 1조551억 원

2019년 1월 시작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024년 1월 5년째를 맞습니다. 첫해 39건에 불과하던 특례 건수는 2020년 63건, 2021년 96건, 지난해 129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3년 11월까지 138건을 승인했습니다. 총 465건의 특례에서 238건의 신사업이 상용화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수혜 기업이 쌓이면서 해당 기업들의 매출은 2020년 257억 원, 2021년 472억 원, 지난해 986억 원, 올해 (3분기 누적) 2612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도입 후 올해 9월까지의 누적 투자유치액은 1조551억 원에 달합니다. 2020년 306억 원이던 투자유치 규모는 2021년 2,244억 원, 지난해 6,266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올해는 고금리 여파로 3분기까지 1,735억 원을 기록했지만 스타트업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였다는 것이 산업계의 평가입니다.

KIAT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활약 1 – 모바일 여권으로 시리즈B 투자 유치

그렇다면, 그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빛을 볼 수 있었던 신기술과 신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처: 로드시스템

먼저, 대표적인 투자유치 사례로는 로드시스템이 있습니다. 로드시스템은 외국인 관광객이 스마트폰에 여권 정보를 등록하면 이를 블록체인 정보로 변환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면세점과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면세점과 카지노는 실물 여권으로만 신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지만, 로드시스템은 실증 특례를 받아 최근 33억원의 시리즈B 브리지 투자를 받았습니다.

출처: 아르고스다인

KIAT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활약 2 – 국산 드론 900만 달러 수출

2018년 창업한 무인운영 드론 개발･제조사 아르고스다인은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범용 드론, 현대 건설 공사 현장용 드론 등을 만들어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과거 아르고스다인은 개인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드론 규제에 밀려 미국으로 사업체를 옮길 고민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얻었고, 국내 실증을 바탕으로 최근 북미, 중남미 시장에서도 약 90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KIAT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활약 3 – 소상공인도 지키고, 안전도 지키고

공유미용실도 대표적인 규제샌드박스의 수혜 서비스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실이 영업할 때 시설과 설비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설·설비 공유가 허용되면서 창업자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산업과 신기술의 탄생을 돕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년째를 맞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가 만들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2024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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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경제용어사전 ‘규제 샌드박스’ (한경용어사전)

전기차로 가정과 빌딩에 전기 공급? 예스(Yes)!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3.11.6)

규제 치우자… 자동 이착륙 드론, 900만달러 수출 (한국경제, 23.12.15)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