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잡플래닛 - Jobplanet
비즈니스

30분 일찍 출근해 청소…초과 수당 가능?

[혼돈의 직장생활] '조기출근' 불응 시 승진 못 해? "초과근무"

2021. 02. 18 (목) 16:31 | 최종 업데이트 2021. 02. 18 (목) 18:07
이미지
"우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9시 출근이라고 되어 있지만, 30분을 더 일찍 출근하도록 압박을 줘서 전 직원이 청소를 하게 시킵니다. 이건 추가 근로라고 할 수 있나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조기출근 불응 시 '불이익' 받는다면 "근로시간 인정"
매일 30분씩 조기출근을 이유로 가산수당을 청구하려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근무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을 추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근로 제공은 아니더라도, 근로 제공에 연관되는 행위를 했다면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는 일반적으로 근로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청소를 반드시 하라고도 한 적이 없고, 청소를 하는 걸 감독하지도 않았는데 직원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청소를 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처럼 회사 입장에서는 강제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조기출근으로 업무 준비를 해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권고'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죠.

그럼 강제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정승균 노무사는 "실제 조기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찍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월급을 깎는 등 불이익을 준다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근로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조기출근 강요와 관련한 다른 사례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명품 C브랜드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몸단장을 하는 '꾸밈노동'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강제로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했고, 회사는 이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매일 30분씩 초과근로를 했다거나, 회사가 30분 일찍 출근을 지시했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죠.

A마트 직원은 매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시간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조기출근 시간에 제과제빵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 일을 했고요. 법원은 해당 조기출근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명시적인 증거가 있었거든요. 오전 8시에 실제로 출퇴근한 전산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조업체인 중소기업 D는 매주 월요일마다 업무 시작 1시간 전에 근로자들을 집합시켜 조회를 합니다. 다 같이 '국민체조'도 하고요. 조회나 운동은 추가 근무에 포함될까요? 정승균 노무사는 "조회에서는 보통 안전에 관한 부분, 업무 태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마련이고 체조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 해당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계약한 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근무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 "일찍 출근해" 강요?…"직장 내 괴롭힘"
또한 사업장의 부당한 조기출근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조기출근은 근로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니까요. 고용노동부 또한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줄이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 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일찍 출근하라고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괴롬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발언 등을 담은 메신저 자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잡플래닛에서도 조기출근과 관련해 직장인들의 성토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로시간은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출근하면 된다는 점, 부디 사장님들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홍유경 기자 [email protected]
#잡플래닛 #나쁜회사 #도망쳐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기업리뷰를 써야 하는 이유

  1. 1. 리뷰 하나로 열람권 획득 리뷰 하나만 써도 모든 기업 리뷰를 승인된 날로부터 1년간 볼 수 있습니다.
    잡플래닛은 당신이 가장 만족스러운 직장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몇분만 투자하세요!
  2. 2. 매일 수백개의 기업에 대한 새로운 리뷰 지금 이순간에도 수백명의 회원들이 기업리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 직장 동료, 경쟁자들은 벌써 이런 정보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뒤쳐지지 마세요!
  3. 3. 운영팀도 모르는 익명성 리뷰를 검토하는 운영팀조차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든 개인 정보는 암호화되며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성자가 드러날 것만 같은 리뷰는 거절된답니다. 걱정마세요!

정보 등록 정책

  1. 기업리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의적 기업 평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거나 항목과 상관없는 내용 2. 부서, 직급 등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나 폄훼, 비방성 표현 3. 욕설, 비속어, 은어 및 공격적인 언어 4.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 5.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잡플래닛의 기업리뷰가 큰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나에게 잘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었다."
  • 당신의 리뷰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미래의 직장인
  • "선배에게 물어봐도 말 안해주는 이야기들. 하지만 결정을 위해 알아야만 하는 것들. 잡플래닛이 유일한 솔루션이었다."
  • 당신이 1분을 투자하고 구해낸 미래의 직장인
  • "복지제도가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건가 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그런정보는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 당신의 리뷰로 현실을 알게 된 미래의 후배
  • "일년만 더 빨리 오픈하지! 그랬으면 이곳에 취업해서 6개월이나 허비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뭐 그래도 이제는 도움 좀 받겠어요."
  • 당신이 쓴 리뷰로 재취업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미래의 취업준비생

수준이 다른 잡플래닛의 연봉정보

  1. 1. 직급/직종 별로 보는 정확한 연봉 후회하지 않으려면 직급에 따라, 그 속 에서도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연 봉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회사 평균 연봉 같은 숫자에 당하지 마세요.
  2. 2.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장 현실적인 연봉 잡플래닛에서는 하루 수백건의 연봉 정보가 추가됩니다. 눈 뜨면 달라지 는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구체적 이 지도 않은 작년 연봉정보를 기준으 로 인생을 결정할 순 없으니까요.
  3. 3. 친구도 안가르쳐 주는 정보 멀지 않은 미래에 연봉을 좀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적용 됩니 다. 누군가는 기본급에, 누군가는 상 여금에 더 큰 비중을 두니까요. 친구에게도 물어보기 어려운 정보를 기다리며, 잠깐만 투자하세요.

정보 등록 정책

  1. 연봉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2. 기존에 입력된 연봉 정보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나는 금액 3. 직급/직종을 고려했을때 상식을 벗어난 신뢰하기 어려운 금액

이것만 기억하세요.

  1. 1. 인턴에서 이직까지. 잡플래닛의 원스톱 정보 제공 서비스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공채 족보뿐 만 아니라, 선배한테 매달려야 알려주는 인턴 합격수기부터 그 어디에 도 없는 경력직들의 이직 면접 팁까 지. 당신의 모든 '지원'이 합격으로 끝나는 방법이 잡플래닛에 있습니다.
  2. 2. 잠깐! 기업 리뷰도 보고 싶으신가요? 면접후기를 제출하면 합격을 부르는 수만개의 꿀팁이 열립니다. 기업 리뷰도 보고 싶으시다면 기업 리뷰를 제출해주세요. 열려라 참깨! 의 비밀은 '기브 앤 테이크' 입니다.

정보 등록 정책

  1. 면접후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의적 기업 평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2.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 3. 욕설, 비속어, 은어 및 공격적인 언어 4. 부서, 직급 등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나 폄훼, 비방성 표현 5.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상관 없는 내용
  • "예상질문을 준비했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으로 몇번의 고비를 마셨습니다. 하지만,잡플래닛에서 먼저 합격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보고 면접을 봤더니 바로 합격통보!소원성취!"
  • 당신이 알려준 면접 노하우를 보고 취업 성공한 미래의 후배
  • "외국계 기업의 영어 면접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면접 후기를 들어보니 영어에 까다롭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있게 지원을 했고, 현재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실제 면접과정을 알고 도전해, 이직을 성공한 직장

정보 등록 정책

  1. 면접후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의적 기업 평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2.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 3. 욕설, 비속어, 은어 및 공격적인 언어 4. 부서, 직급 등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나 폄훼, 비방성 표현 5.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상관 없는 내용

기업리뷰가 제출되었으며, 리뷰심사가 통과 시
노출됩니다.
지금부터 모든 기업리뷰를 제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단, 리뷰심사에서 승인 거절 시 다시 제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