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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하면서 구직활동하지 말라는데…이래도 돼?

[혼돈의 직장생활]인턴 기간중 '구직 금지'한 근로계약서? "효력 없음"

2021. 11. 15 (월) 18:15 | 최종 업데이트 2021. 11. 19 (금)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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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됐어요.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인턴 근무 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다른 기업에 지원하거나 채용 면접도 가면 안 된대요. 이 조항대로라면 인턴이 끝날 때까지 다른 회사를 알아보면 안 된다는 건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조항에 효력이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앞두고 인턴 경험을 쌓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컴퍼니 타임스>에도 인턴 사원의 혼란스러운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 황당한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인턴 그만두면 위약금?"…큰 손해 아니라면 효력 없어
질문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조약에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없거나, 위반하더라도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인턴 활동을 하다가 타 기업 취업에 성공해 퇴사하게 되더라도 기업은 막을 수 없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 하은성 노무사는 "강제 근로의 금지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인턴으로 일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어떤 패널티가 부여되는지,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 또한 패널티에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봅시다. 인턴 계약 중에 타 기업 입사를 이유로 중도 퇴사할 경우, 위약금을 문다고 약정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위약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로기준법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은성 노무사는 "특히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사유는 특수한 경우로 제안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를 했다고 해서 실제로 위약금을 임금으로부터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턴이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회사에 객관적으로 큰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도 덧붙입니다.

'객관적인 큰 손해'가 어느 정도냐고요? 기업에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인턴의 구직활동으로 완전히 엎어지는 정도라면 큰 손해겠지요. 하지만 인턴 한 명이 퇴사했다고 해서 회사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드물 겁니다.
◇ 인턴도 '근로자성' 있다면 근로자…근로기준법 통해 보호받는다
많은 취준생에게 인턴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로 겪어야 하는 과정처럼 여겨집니다. 인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현장 교육과 실습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체험형 인턴과, 인턴 활동 이후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채용연계형 인턴이죠.

모든 인턴이 근로기준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험이나 경력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턴 사원이라면 근로자성이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인턴 사원은 근로자로 인정 받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체험형 인턴은 기업체험과 교육이 목적인 만큼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채용연계형 인턴은 기간제 근로자에 속합니다. 채용연계형 인턴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인턴 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죠. 따라서 채용연계형 인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이 무색하도록 청년 구직자들의 열정을 악용해 인턴을 값싼 소모 인력처럼 사용하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앞선 사연에서는 인턴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문제였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인턴들을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일선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업은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업을 신고하거나, 회사 소재지의 지방관할노동관서에 방문해 신고합시다.

인턴 사원들도 마땅히 권리를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기를, <컴퍼니 타임스>가 응원합니다!
홍유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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