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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다음엔 뭐?"…2023 청년정책 모음

알아두면 쓸데'있'는 2023년 청년 정책 모아보기

2022. 11. 04 (금) 18:32 | 최종 업데이트 2022. 11. 07 (월) 17:13
벌써 연말입니다. 2023년을 코앞에 두고 새로운 청년 정책들도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 생기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입 대상자인지도 확인하면서 혜택을 챙겨가야겠죠.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경기에 고민이 많은 청년 직장인들을 위해, <컴퍼니 타임스>에서 정리해봤습니다.
 
◇ 정부, '청년주택' 중심으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

내 집 마련하려는 청년들 주목!
정부가 청년과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5년 간 공공분양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34만 호 정도를 39세 이하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어요. 과거 5년과 대비해 3배 이상 많은 물량이고요. 시세의 70~80% 분양가에, 최저 1%대의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줍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미혼 청년에 대한 공급 기회 확대입니다. 청약 제도의 특별 공급 요건에 미혼 청년 항목이 새로 추가돼요. 가점제로만 운영됐던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중소형 평형도 30~60% 가량 추첨제로 전환하고요.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기회를 늘린다는 거죠.


어떻게 공급하죠?
각각의 소득, 자산여건, 생애주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3가지 유형으로 공급돼요. 먼저 나눔형(25만호)은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5년의 의무 거주를 거친 뒤에 공공에 환매할 때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합니다. 선택형(10만호)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살고, 분양 여부는 6년 뒤 선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반형(15만호)은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아파트와 같은 상품인데,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됩니다.


언제부터요?
내년 인허가 물량은 총 7만 6천 호인데요. 그중 수도권 우수 입지에서 1만1천 호를 선별해, 올해 연말부터 사전 청약에 들어간대요.


관련 이슈도 정리해봤어요.
최근 주택경기 부진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분양이 아닌 임대 수요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세대 간 역차별 논란 또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매달 70만원씩 5년 모으면 5000만원

청년희망적금 다음은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청년도약계좌가 나와요. 가입자의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을 주고,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하는 상품입니다. 납입액의 최대 6% 기여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을 봤을 때, 최대 납입액인 70만원을 매달 납입하면 5년 후에 50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306만명, 예산 투입 규모는 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요.


가입 자격은 이렇습니다.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가 180% 이하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이슈도 정리해봤어요.
5년이라는 긴 납입 기간이 청년들의 금융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운영했던 청년희망적금도 연 10%의 파격적인 금리 상품이었는데, 출시 석 달 만에 17만 명이나 중도해지를 했거든요.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층만 혜택을 주는 정책인 만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3년간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 추가 적립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뭐야?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 매월 10만원 저축을 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받아요. 3년 만기를 하게 되면 본인 납입액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합쳐,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매월 10만원 저축할 때 정부로부터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3년 만기할 경우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요.


가입 자격은요?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소득이 있으면서 가구소득 중위 100% 이내 만 19세~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요.
◇ 이런 청년 정책들도 있어요

서울시가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요.
서울시에 살고 있는 '월세러'들이라면, 청년월세특별지원을 확인하세요. 서울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해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신청을 받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아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금 '수리중'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정부는 내년부터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신규가입자 예산을 올해보다 60% 줄어든 164억 원만 편성한다고 해요. 지원 대상은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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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