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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5월 소득신고 대상? 얼마나 더 내?

월급 외 번 돈이 있다면, 살펴보고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2023. 05. 15 (월) 15:53 | 최종 업데이트 2023. 05. 16 (화) 14:31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5월 1일~31일)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직전 해에 중도 퇴사자들의 못다한 연말정산(☞관련기사 "이직했는데 어쩌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법)도 함께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종합소득세 신고다. 1년 동안 번 돈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등의 감면도 못 받지만, 미신고 금액으로 내야할 세금까지 발생한 경우 납부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한 가산세까지 내야하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연초 연말정산을 통해 더냈거나 덜낸 세금을 바로 잡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직장 수입만 있다면 5월에 신경쓸 거리는 전혀 없다. 문제는 월급 외 수익이 있는 경우다. 알바 등 투잡을 하거나, 부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자 혹은 주식 배당금 등의 수익이 있다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나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하나씩 알아보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월급 외 소득이 있다면

먼저 '종합소득세'란 뭘까? 1년간 경제적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2022년에 번 돈에 대한 세금이다. 보통 직장인은 매월 월급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낸다. 숨길 수도 없다. 직장인의 월급이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후 연초 연말정산으로 덜 냈거나 더낸 세금을 보정한다. 때문에 추가 소득이 없다면 5월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

반면 직장인이라도 5월에 바빠야 하는 이들이 있다. 알바 등을 하며 N잡러로 추가 소득이 생겼거나, 이자나 주식 배당금으로 번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어서 임대해주고 받은 돈이 있거나, 개인 사업을 별도로 해서 돈을 벌었거나 한 경우들이다.

이때는 얼마나 추가로 벌었는지 살펴보고,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떤 게 유리?…개인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달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챙겨야할 개념이 '분리과세'다. 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해서 세금을 매기는 경우(소득세법 제14조 제3항)가 있다. 이걸 분리과세라고 한다.

분리과세를 하면 선징수를 해서 정부는 빠르게 세금을 확보할 수 있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종합소득세보다 세금이 적게 산정되는 경우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보통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으로 근로소득 외 버는 기타소득 등이 대표적이다.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은 종합과세로 합산해서 신고할지, 분리과세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걸 선택적 분리과세라 부른다. 

분리과세로 과세한 경우 기타소득은 8%(지방소득세 포함시 8.8%), 금융소득은 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시 15.4%)을 낸다. 은행 이자를 받을 때 15.4%를 먼저 제하고 받는 걸 떠올리면 된다. 종합과세는 6~45%(번 돈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다)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 

정리하면, 종합과세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 얼마나 벌었는지, 공제대상인 항목은 얼마인지,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들이 있는지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경우는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때문에 사전에 예상 세액을 사전에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선택해야 한다.
◇ 분리과세 대상은?…기타소득, 금융소득 등 조건 충족해야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소득금액(이자, 배당 등)은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기본경비 50% 공제 후 금액), 사적연금으로 받은 돈은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은 연 300만원(기본경비 60% 공제 후 금액)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즉, 이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① 기타소득: 750만원 수입까진 OK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 소득을 말한다. 상금, 복권 당첨금, 저작권료, 사례금 등이 대표적이다. 따로 일하고 용역에 대한 일시적인 수입이 있다면 8.8%먼저 떼고 수령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일해서 번 돈의 경우는 원고료, 강연료, 방송 출연료,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수당 혹은 비슷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일한 수입, 전문 지식(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등)을 보유한 사람이 그 지식 또는 능력을 활용해서 보수 또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가상자산 소득세(250만원 초과분에 대한 20%)도 2023년부터 부과될 예정(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이었지만, 과세 체계 미비를 이유로 2025년부터 부과하기로 유예된 상태다.

정리하면, 과세표준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기타소득X60%))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소득세법 제14조 제8항), 원천징수한 소득은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다. 즉,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 더 낼 세금은 없다.

물론 이를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로 반영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 먼저 뗀 세금이 더 많아서 환급받는 경우 택하면 좋을 방법인데,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24%인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대체로 추가 세금이 더 생기는 편(5000만원 미만시 기본세율 15%)이다. 기타소득의 경우, 흔히 8.8%를 선공제해서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경비를 제한 세금 대상 구간만을 한정하면 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시 22%)에 해당하기 때문. 

만약, 기타소득으로 2022년에 500만원을 벌었는데, 공제되는 필요경비 60%(=300만원)을 빼고 나면, 200만원이 남는다. 이 돈이 기타소득 금액이 된다. 3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낼 세금은 없게 된다. 2022년에 기타소득으로 750만원까지 벌었다면 세금은 0원(750-750*60%=300만 원)으로 더 낼 세금이 없다. 뭘 더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 

정리하면, 번 돈에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까지 분리과세 신고가 된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연 750만원까지 벌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란 뜻이다. 
✅ 기타소득으로만 연 750만원 이하로 벌었다면 분리과세 신고 후 종결
✅ 기타소득 연 750만원 이하로 벌었고, 다른 수입이 있다면 총 수입에 대한 과세율을 살펴보고 분리과세로 할지, 종합과세로 할지 판단
✅ 기타소득 연 750만원 이상 번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② 금융소득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로 인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다.

예를 들어, 은행 금리가 연 4%일 때, 6억원을 예치한 경우 이자 2400만원이 발생한다. 이자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이자소득금액은 15.4%의 이자를 원천징수하기 전 받기로 예정된 금액을 뜻한다.

만약 연봉이 1억원인 직장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에 대해서는 15.4%인 308만원(금융소득 원천징수)을 먼저 제하고, 남은 2000만원은, 연봉 1억원과 합산한 과세구간에 해당하는 38.5%(35%+35*0.1%)에 대해 종합과세하게 된다.

세금 과세 후 받게 되는 돈을 계산식으로 써보자면, 4000만원-[2000만원-(2000만원X15.4%)+2000만원-(2000만원X38.5%)]과 같다.
즉, 4000만원-(308만원+770만원)=4000만원-1078만원이므로 최종, 2922만원을 받게 된다.


③ 사업소득

일정 금액 미만으로 소득이 생겼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과 달리, 사업소득은 1건이라도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익히 아는 3.3% 세금을 선공제하고 받는 돈이다.

미묘한 지점은 있다. 보통 본업인 직장이 따로 있고, 일시적으로 번 소득은 기타소득(8.8%)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3.3%)으로 보지만, 같은 일을 했더라도 그 판단은 회사 경비처리 방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투잡으로 외부 강의를 했거나 원고를 썼더라도, 용역을 요청한 회사가 '사업소득'으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건 사업소득이 된다. 이때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번 근로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원천징수된 내역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을 클릭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선택, 귀속년도 중 2022년 항목탭에 있는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해당항목을 찾기 어렵다면 홈택스 검색창에 '지급명세서'를 입력하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 신고·납부는 어떻게?…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혹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을 설치 후 접속해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직접 신고가 번거롭고 어렵다면 세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 

① 홈택스: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② 모바일홈택스: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이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한다면,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의 과정을 거쳐 전자납부하면 된다. 혹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 로그인 후 납부할 수 있고, 전자 방식이 번거롭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낼 수도 있다.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