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내일채움공제, 청년 아니어도 가입 가능하다고?

5년 이상 가입 필수, 중소·중견 기업 핵심인력 지정시 가능

2023. 06. 02 (금) 16:19 | 최종 업데이트 2023. 06. 07 (수) 15:22
내일채움공제(이하 내체공)하면 저절로 앞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혜택으로 널리 알려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 만 15세부터 34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서 애매하게 나이를 빗겨갔거나 재직 상태에 따라 애매하게 요건을 넘어선 경우 가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낀 세대들의 아쉬움 섞인 한탄의 목소리가 컸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청년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가입가능한 내일채움공제가 있다는 걸요. 혹시 나도 목돈 마련 가능? 나이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일반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컴퍼니 타임스>가 정리해봤어요.
◇ '청년' 아니어도 가능한 내채공…5년 이상 가입, 중소·중견 재직, 핵심인력 지정 필수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청년' 내체공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시작은 '중소·중견 기업 재직근로자'였어요. 2014년 8월 21일 최초 시행될 때 목적이 "중소·중견 기업의 구인 어려움과 이직 문제를 해결하고 핵심인력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였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공단이 시행한 사업이고, 가입 나이 제한은 없어요.

요즘 찾아보기 힘든 '복리' 이자를 적용한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중소·중견 기업에 다니는, 회사가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여야 해요. 청년 내체공 제도와 달리 정부 지원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나눠 내는 방식이고요. 공제금을 공동적립해서, 5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개념인데요. 근로자는 만기 때 복리 이자까지 더해 낸 돈의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죠. 

낸 돈의 3배! 이렇게 좋은데 왜 인기가 없냐고요? 2년형, 3년형이었던 청년 내체공과 달리 가입기간이 최소 5년이거든요. 한 취업플랫폼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들이 답한 적정 근속 기간은 평균 4.9년, 성장하기 어렵고 연봉 인상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사내 마찰이 있다면 이직을 시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직을 통해 가치를 높이려는 직장인들에게 5년은 꽤 긴 시간인 거죠. 입사 후 가입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회사가 부합하지 않으면 이직을 해야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주거, 결혼, 출산, 병원 등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게 된 경우 지속못할 수도 있고요.

만약 이직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중도해지를 해야 해요. 해지할 때는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현재 0.3%, 3년 이상인 경우 0.8%의 이율을 적용해서 해지 환급금을 받아요.
◇ 가입 하면 받는 혜택은?…복리 이자, 세제 혜택 등 
가입 기간이 길긴 하지만, 복리 이자 지급에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가입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가입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중견기업 포함)이어야 해요. 주점, 사행업, 유흥주점, 도박 업종은 제외되고요.

근로자는 직무기여도가 높아서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회사가' 지정한 재직자(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볍 제2조 제6호), 즉 회사에서 핵심인력으로 인정받아야 가입할 수 있어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어요. 

핵심인력은 ▲우수인력이라고 파악되어 채용이 필요한 인재 ▲연구개발, 생산, 영업 등 회사 핵심역량 직군 인재 ▲반복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여준 인재 ▲높은 성과를 보여준 인재 중 잠재력이 높은 인재 ▲5~10년 후 핵심사업을 이끌 인재로 어떤 환경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진취적인 인재 등을 예로 들 수 있어요.

 
가입조건
✅ 가입대상: 사업주가 높은 직무 기여도로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재직자
✅ 가입기간: 최초 5년, 재가입시 3~5년 중 선택
✅ 납입금액: 1(핵심인력 근로자): 2 이상(기업), 합산한 납입금이 월 34만 원 이상 돼야함


납입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34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정부지원금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나눠내고요. 이때 근로자는 1의 비율로, 회사는 2이상의 비율로 납입하도록 돼있어요.

예를 들어, 34만 원을 낸다면 근로자가 33%인 11만 원을, 회사가 67%인 23만 원을 내는 식이에요. 근로자가 10만 원, 회사가 24만 원처럼 회사가 1:2보다 많은 비율로 더 많이 내주는 건 괜찮아요. 단, 1:1.5처럼 회사가 내는 돈의 비율을 2 이하로 낮추는 건 안 돼요.

만기 때는 이렇게 쌓인 금액에 복리이자를 더해서 받아요. 만약 34만 원씩 냈다면 5년간 쌓인 2040만 원에 연 복리이자를 더해서 받아요. 지급이율은 분기마다 적용 이율이 달라져요. 2023년 1분기 이율은 4.26%였고, 2분기는 3.37%예요.

세제 혜택도 있어요. 사업주와 재직자 모두에게 있는데요. 회사가 낸 돈은 '손금(損金·손해가 난 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있고요. 근로자는 만기 수령시 기업이 낸 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은 30%)에 상당한 금액을 감면받아요.

 
세제 혜택
✅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재직자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 가입을 지속하기 어렵다면?…납부유예 혹은 중도해지
특수한 상황으로 가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어요. 병역의무 이행시(해당기간동안),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최대 6개월)하거나, 재해(최대 6개월)을 입었거나, 육아휴직(해당기간),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까지)인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만약 내체공 가입 이후, 회사가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면, 중도해지 예외 조항(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3항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계약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뜻과 무관하게 중도해지되는 상황도 있어요. 회사가 휴업, 폐업, 부도에 처했거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공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해지된 것으로 간주해요. 또 회사 혹은 근로자 중 한쪽이라도 6개월 이상 안 내면 해지될 수 있어요.

중도해지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요.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인데요. 청약철회는 최초 공제부금을 내기 전에, 계약취소는 공제부금을 1회 납입(계약성립) 후 3개월 내에, 중도해지는 계약성립 후 4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 가능해요. 어떤 해지냐에 따레 해지환급금이 조금씩 달라져요.

 
중도해지시 환급금 지급방식
✅청약철회: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낸 계약자에게 지급
✅계약취소: 기업과 핵심인력(근로자)에게 낸 금액을 각각 지급
✅중도해지: 해지 시점까지 낸 공제부금과 해지이자를 더해 지급


중도해지 귀책 사유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도 조금 달라요.

먼저, 중소기업 귀책(휴업, 폐업, 부도, 해산, 6개월 이상 미납, 권고사직, 불공적 계약파기, 내체공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감소(조정), 대기업으로 전환, 경제적 부담,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인 경우 해지환급금은 회사가 낸 것까지 모두 근로자가 받아요. 핵심인력이 해당 회사 대표가 된 경우도 회사 귀책으로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사망했거나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역시 핵심인력이 모두 수령해요.

반면 핵심인력 귀책(창업, 이직, 학업에 의한 퇴직, 6개월 이상 미납,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사업자 등록, 경제적 부담, 기타)인 경우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낸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더해 각각 돌려받아요. 또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6개월 이상 미납한 때도 역시 같아요.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