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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터 육아까지…정부 지원 늘었다는데 나도 가능?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법과 제도 한눈에 보기

2024. 01. 03 (수) 16:53 | 최종 업데이트 2024. 01. 04 (목) 11:12
2024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
해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건 한 사회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죠. 단순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숫자가 달라지는 것뿐 아니라, 지난 1년을 매듭짓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분기점이 되니까요.

올해도 우리 사회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겨날 예정인데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컴퍼니 타임스>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정책부터 육아지원 제도까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모아봤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새로워진 내용을 익혀둔다면 나의 가정과 직장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지도 몰라요. 분야별 달라지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2024년을 찬찬히 계획해 보세요!
◇ 고용·노동·복지 분야
✅ 최저임금 9860원으로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이며,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그럼 월급은...?)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출퇴근 등록 확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해요. 또한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을 등록해야 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이 완화돼요.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 연매출 1.5억 원 미만에서 4억 원 미만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4년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나이 기준이 변경돼요.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기준 133만 7000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청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사회보험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월 보수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합니다. 단,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됩니다.
◇ 금융·재정·조세 분야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돼요. 또한 감면 대상 업종이 컴퓨터학원 등까지 확대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해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요. 한편 2024년 2~3월 만기 도래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으니,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예정인 분들은 기억해 두세요!

청년도약계좌 변경 전후 설명 (자료=기획재정부)
✅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존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범위 확대
대환대출은 이미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대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통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또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의 불편함이 해소될 예정이에요.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및 발행
2024년 상반기부터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됩니다.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총 1억 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 결혼·출산·육아 분야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유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 첫 6개월 동안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한다는 건데요.

2024년부터 적용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로 확대하며, 상향 지급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합니다. 월 상한액은 6개월간 매월 인상하여 지급*되며 기존에는 월 상한 최대 3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월 상한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합니다. 한편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인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가 지급돼요.

*월 상한액 :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액 예시 (자료=기획재정부)
✅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 확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의 소득상한 금액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돼요.

✅ 부모급여 지원 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은 35만 원→50만 원으로 변경되며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결혼과 출산 비용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설제도입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 원)에 추가한도 1억 원을 합쳐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장경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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