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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 안됨, 휴일에 일해도 수당없음…뭔일인데?

[컴타무물] 최저임금, 각종 수당 근로기준법 예외 업종…이거 앎?

2024. 02. 28 (수) 15:18 | 최종 업데이트 2024. 02. 28 (수) 17:07
최저시급 안줘도 되는 업종 근로기준법
 
매주 월요일 컴퍼니타임스 JP요원들은 뉴스레터 <주간 컴타>를 통해 독자요원님들께 직접 찾아가고 있어요.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구독하면 되니까구독하러 가기) 매주 독자 요원님들이 보내주시는 피드백을 꼼꼼히 살펴보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독자요원님들의 피드백은 JP요원을 춤추게 한답니다. ヾ(´▽`;)ゝ

그중에는 물음표 가득한 독자 요원님들의 질문들도 있는데요. 물어보시면 답해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그래서 시작합니다 <컴타무물>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열심히 답을 찾아 드릴게요. 
 
✉️ "최저시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야근이나 휴일수당을 일반 시급과 똑같이 줘도 되는 업종이 있을까요? 알아봐주세요!


<컴타무물>에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최저 시급과 각종 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겠지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을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의외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Q. 최저시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태(프리랜서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각종 계약 관계가 아닌 '근로자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체에 고용돼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 임금을 고정적으로 받았는지 등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보고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죠.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예외는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 즉 함께 사는 가족들만 일하는 회사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도우미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도우미법)'이 2022년 시행되면서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 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가족만 일하는 회사, 가사 사용인, 선원은 최저임금법 적용X

아니, 그렇다면 선원들은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왜? 물음표가 떠오르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데, 선원의 최저임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람이 다르고, 그래서 금액도 달라요.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선원 최저임금 고시'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선원들의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는데요. 올해 선원의 최저임금은 월 256만1030원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지만, 선원은 월급 단위로 정해집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도 선원법 내 규정을 두고 있어요. 

선원들은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몇 개월 씩 업무가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을 따로 만들어 적용해요. 선원들은 선원법에 따라 최저임금부터 근로, 휴식 시간 등 각종 근로 기준을 따르게 되고요. 모든 선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선원법 적용을 받는 기준이 있어요. 선원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원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선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Q. 야근이나 휴일수당을 일반 시급과 똑같이 줘도 되는 업종이 있나요? 

야간이나 휴일 등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을 하면, 그 시간에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 이상을 '가산'해서, 즉 원래 받던 시급에 수당을 더해서 임금을 받잖아요. 이를 '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 얹어줘야 하는지는 근로기준법에 기준을 두고 있고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산수당 정리⭐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가산수당의 합산: 연장·휴일 근로가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 할증률 합산하여 지급
  
그런데 역시나, 세상일이 모두 그렇듯 예외가 있더라고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제외' 업종이 있어요. 사업의 성질, 업무의 특수성으로 근로시간 등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 예외를 뒀어요. 

대표적으로 농업, 축산업, 수산업 같은 1차산건 관련 업종들이 있어요. 이런 업종들은 날씨 등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시기에 따라 업무가 몰리는 등 특성이 있어 인위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A."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 안됨→가산수당 없음" 이런 업종 있음

 
농축산업 등은 이해가 되는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나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뭘 말할까요? 

먼저 '감시·단속적 근로'는 △감시업무를 주로 하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등을 말해요. 

다만 사업주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허락을 받아야 '감시·단속적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을 받으면 '근로감독관직무규정(보러가기)' 제 68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했지 등을 살펴본 뒤 승인을 해주는데요. 수행 업무, 종류, 업무강도, 근로 형태 등을 토대로 승인 기준에 맞는지 살펴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면·휴게시설이 있는지 등도 고려 되고요.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근로조건 등 중요한 노무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등을 말하는데요. 노무 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출퇴근 등을 자기 재량으로 할 수 있거나, 지위에 따른 특별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을 가면서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되거나, 아무 때나 출퇴근을 해도 되는 등 회사 내에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건 근로 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여서, 가산 수당으로도 이어집니다. 근로 시간이 정해져있어야 그 외 근무 시간에 일을 하면 그에 따라 가산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외 근무'라는 기준이 없으니, 시급 이외에 더 돈을 얹어 줄 근거가 없는거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근로자는 휴일·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없이도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어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 시간을 줘야 하는 휴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요. 주1회 평균 1회 이상 줘야 하는 유급휴일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러니 주휴수당도 없어요.  

다만 야간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줘야 하는데요. 법제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규정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해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근로시간(제50조) 휴게(제54조) 휴일(제55조)에 관한 규정과 이와 직접 연계된 규정해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 이를 넘어 '근로기준법' 제 4장과 5장의 모든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야간 근무로 인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고 야간 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점을 종합해 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자의 법 적용 여부(feat.고용노동부)⭐

적용 안 되는 조항
기준근로시간(제50조), 탄력적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근로시간제(제52조), 연장근로제한(제53조), 휴게(제54조), 주휴일(제55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58조),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제69조),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연장근로(제71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56조 제1항, 제2항)

적용되는 조항 
-법 제4장 및 5장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시간 휴일 휴게 :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 약정휴일 등
-근로시간 휴일 휴게와 관련이 없는 조항 : 야간근로(제56조제3항 및 제70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생리휴가(제73조), 출산전후 휴가(제74조)
업종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에 제한을 받는 근로자는 또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들에 대해 적용 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아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텐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룬 적 있기도 하고요. 궁금하면 이곳(☞5인 미만 회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에서 확인해 보세요.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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