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법 문제 생겼을 때 '무료' 도움 받는 법

<컴퍼니 타임스>에는 매일 직장인 여러분의 사연이 도착해요. 직장인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사연함 속에는 직장생활에 대한 질문도 담겨있는데요. 그중 “회사에서 OO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와 같은 질문이 많더라고요. 예상치 못하게 월급이 밀린다거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의문스러운 상황처럼 말이죠.

회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요. 그렇다고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은데요. 간혹 법적인 문제가 커져 소송까지 가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어디서 어떻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봤어요. 직장생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궁금할 때, 노무사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회사와 법적인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등 회사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모아봤어요.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보기 쉽게 구성했어요. 복잡하게 얽힌 법을 생활 중심으로 분류해 놓았고요, 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에 ‘실업급여’ ‘퇴직급여제도’ 등의 궁금한 제도를 검색해 보세요. 제도의 의의가 무엇인지, 대상자의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또 제도와 관련된 법 조항도 덧붙여 설명돼 있어요.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합니다. 판례, 법령, 조약, 문헌,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등의 자료를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는 법률정보 검색 서비스입니다. 시행 중인 법령 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제공하고 있어요.

⭐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에 ‘근로기준법’처럼 궁금한 법의 이름을 쓰면 목차에 따라 법의 내용을 순서대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또 ‘퇴직금’처럼 단어를 검색해 판례를 살펴보기에도 편리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이에요. 회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을 통해 대처 방법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도 가능해요. 소송서류 무료 작성,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소득에 따라 일정 조건(☞대상자 조건 보러가기)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 비용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소송에 필요한 아주 낮은 수준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 실비 등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요.

✅ 서울특별시 법률상담 (바로가기)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의 시민권익증진을 위해 마련한 서비스인데요. 공익 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가 마을마다 연결돼, 주민과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마을 변호사’ 서비스가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예약을 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 '사이버 법률상담' 문의을 통해서도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수도 있어요.

✅ 서울시 무료 노동법률상담 (바로가기)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공인노무사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 방문, 온라인 등으로 상담 가능하고요. 노동사건을 상담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요건을 검토하여 공인노무사,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민 무료법률상담 (바로가기)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입니다.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및 19개 시군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담받기 편리한 지역을 선택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분야 상담을 예약하면 됩니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 TIP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자체명 + 무료법률상담]을 검색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쉽게 찾아보세요.

✅ 찾아줘 노무사 (바로가기)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노무사 개개인의 상담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채팅, 전화, 방문 상담 중 선택할 수 있어요. 1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간단한 전화 문의도 가능하고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찾아줘 노무사 홈페이지 ‘노무 Q&A’에 질문을 남기면 무료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로톡 (바로가기)

내 상황에 맞는 전문 변호사와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입니다. 변호사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변호사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분야별, 지역별로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상담글을 작성하면 무료로 변호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 숨고 ‘노동’ 서비스 (바로가기)

숨고는 지금 필요한 생활 속 숨은 고수를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노동과 관련된 전문가를 검색할 수 있도록 따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요. 위 링크에서 ‘근로자’로 유형을 선택하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건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요.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남기면 전문 변호사를 추천하며, 무료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송 지원 서비스예요. 혼자 소송을 준비하거나 법률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법률 서식과 상담 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해요. 간단하고 단순한 소장의 경우 직접 쓸 수 있도록 서식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만, 센터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또는 금액이 큰 사건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은 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작성하길 권하고 있어요.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바로가기)

법원에서 운영하는 민사소송 안내 서비스입니다. 혼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할 때 준비 과정부터 절차, 서식 작성법, 작성 사례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장경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