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 "직장내 성희롱 당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엄격해지는 추세다. 지난달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행위'에 방점을 찍었다. 

A씨는 신입사원 B씨에게 "볼이 발그레 발그레…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거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모양을 보여주기도 했다. 피해자의 머리카락 끝을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피해자가 놀라서 쳐다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이라고 소리를 내기도 했다. 

참다못한 B씨는 "하지 말아라" "불쾌하다"고 말하며 거부감을 표시했지만 A씨의 행동은 계속됐다. 오히려 A씨는 B씨에게 자기 일을 떠넘기거나 퇴근 직전 일을 시켜 야근을 하게 하기도 했다.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계속되는 A씨의 행동에 모멸감,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낀데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B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결국 B씨는 회사를 그만뒀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A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고 △A씨의 성적 농담에 B씨가 장난으로 대응하기도 했고 △신체 접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B씨가 A씨에게 직접 불쾌하다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 아니고, B씨 역시 A씨에게 장난을 치기도 했으니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A씨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