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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동의하면 야근비 못 받아요?

[직장상식J:시작과끝] 포괄임금제는 '연봉에 이미 초과근무 수당 포함'

2020. 09. 23 (수) 15:47 | 최종 업데이트 2020. 09. 28 (월) 11:05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상식들이 있습니다. 입사하는 순간부터 퇴사하는 순간까지,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일들이 있죠.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들을 살펴봅니다. 
 
"우리 회사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야근이 많아요. 대표는 항상 '우리는 야근이 없는 회사'라고 말하지만,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은 많고 마감일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야근 수당은 없어요. 저희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포괄임금제는 도대체 무엇이며,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야근비를 받지 않는다는 동의를 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하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야근비를 추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포괄임금제에 동의했다면 연봉에 이미 추가 근무 수당이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인데요.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야근비는 이미 연봉에 포함돼 있다'는데 동의를 한 것이 됩니다. 
◇ "포괄임금제…초과 근무 시간 따지기 어려울 때 미리 수당 정해 연봉에 포함"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회사가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얼마만큼 더 일할 것으로 짐작해 일정 수당을 정해 놓고 연봉에 포함해서 주는 임금 방식입니다.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기본 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식이죠. 

예를 들어 기본 근무 시간 주 40시간에 매주 12시간의 초과 근로를 할 것으로 미리 짐작해, 이 부분에 맞는 초과근무수당을 정해 놓고 월급을 지급하는 식인 겁니다.  

다만 초과 근무 시간이 어떤 식으로 포함돼 있는지에 따라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주일에 8시간은 야근을 할 것으로 예상해 이에 맞는 수당을 미리 정해두고 연봉을 정해 지급했는데, 실제로는 12시간 야근을 했다면 4시간 만큼의 야근 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거죠. 

대법원은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리해 무효"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포괄임금으로 수당을 미리 정해 놨어도, 실제 일한 것보다 적은 수당을 줬다면, 더 일한 만큼 수당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포괄임금제때문에 '장시간 공짜 노동'…원칙은 근로시간 측정 어려울 때만 허용"
사실 이 포괄임금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당초 법 취지는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근로 시간을 따지기 쉬운 사무직까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장시간 공짜 노동'을 관행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고용노동부는 2017년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편법적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침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적 판단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고 일하던 직원 1400여명이 임금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지난 2월 1심 법원은 "근무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사무직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은 무효"라며 "미지급된 시간외수당 등 총 188억 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
※ 제보를 받습니다. (링크)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도 되는건가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회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고를 하겠다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내용은 없으세요? 잡플래닛 컴퍼니 타임스에 물어보세요. 대신 알아볼게요. 준비됐다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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