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도 잡플래닛서 뽑는 세상 와야죠"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시행 30주년을 맞았다. 장애인의무고용제는 국가·지자체는 물론 50명 이상의 공공기관·민간기업이라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 3.1%의 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전체 기업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2.62%에서 2019년 2.92%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수치상으로는 나아지는 것 같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도 여전히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기관 323곳 중 절반에 가까운 159곳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미이행 기관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19년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33개 소속 737개 기업 중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곳은 552개(75%)에 이른다. 공공기관은 물론,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는 대신 부담금을 내는 모양새다. 지난 5년 간 대기업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6500억 원에 이른다.

발달장애인(자폐성·지적 장애)의 경우 고용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가율(35.2%)은 비발달장애인(39.2%)보다 낮고, 평균 근속 기간은 비발달장애인의 30% 수준으로 턱없이 짧다. 정책이 '고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다 보니, 이들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체 비누, 샴푸, 린스 등 고체 화장품을 만드는 소셜벤처 동구밭 노순호 대표는 '발달장애인 고용'에 특히 집중했다. 이들의 '근속 개월'을 늘리기 위한 고민에서 동구밭을 창업했고, 현재 직원 수는 발달장애 사원이 비장애인 사원보다 많다. 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발달장애 사원 퇴사율은 0%를 기록하고 있다. 5년 동안 발달장애 사원 그 누구도 일을 그만두지 않은 셈이다.

이런 회사 대표라면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에 '해답' 하나는 갖고 있지 않을까. 지난달 27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노순호 대표와 만났다. 동구밭과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이야기를 두 시간 가까이 나눴다. 그는 할 말이 많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