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주 69시간 근무 가능?"…'주 52시간제'는 공사중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발표, 어떻게 달라질까

2023. 03. 08 (수) 18:47 | 최종 업데이트 2023. 03. 09 (목) 14:46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핵심은 70년간 유지해온 근로제도의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것. 

당장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개편안은 상당 부분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시행령이 아닌 '법'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대통령의 공포만으로는 개정이 불가하다. 정부는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6~7월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선택은 국회가 하게 된다.

근로시간 제도 변경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피부로 체감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주 5일제 도입, 주 52시간 근무 의무화 등 변화를 겪으며 우리의 일상을 바꿔놨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나의 근무시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발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 이번주 일 ‘몰빵’… 다음주는 쉬어도 합법!
개편안의 핵심은 ‘1주’라는 칸막이 안에 갇혀있는 근로시간 기준을 풀어 놓는 데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일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허용한다. 즉,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그 이상 근무하면 사용자는 위법으로 처벌받았다.

개선안을 따르면 꼭 1주 단위로 셈하지 않아도 된다. 연장 근무에 대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이번 주에 일을 많이 했다면, 다음 주는 적게 해도 된다는 말이다. 몰아서 일해야 하는 직업군은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근로시간 기준을 정해야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당사자 간 합의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또 연장근로 할증(1.5배 이상)을 통해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 나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연장근로 최대 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기준이 하나다. 개편안의 경우 최대 연장근로 시간이 월간 52시간, 분기별 140시간, 반기별 250시간, 연간 440시간이다. 쉽게 말하면, 한 달을 기준으로 첫 주에 29시간 추가 근무해도, 나머지 3주 동안 23시간 이상 추가 근무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없다.
다만, 연장근무를 몰아서 해도 최소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 주 69시간까지 일할 경우 연속 근무일 사이 11시간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 이번 주 내내 추가 근무해서 69시간을 채워도, 오늘과 내일 사이 11시간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니면 1주 총근로시간을 64시간 이내로 지켜야 한다.

근로시간 기준이 다양해졌지만, 단위가 길수록 그에 비례해 평균 근로 시간은 줄어든다. 분기 10.8시간(90%), 반기 9.6시간(80%), 연 8.5시간(70%)으로 주 12시간보다 적은 수준이다.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둘수록, 연장근로 평균 시간의 최대치는 줄어드는 구조다.

이 외에도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연장근무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하고 장기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연장근로 1시간을 했다면 1.5배의 수당을 받지만, 시간으로 저축하면 2시간을 적립해 주는 식이다. 또한, 포괄임금제와 고정수당 오남용을 막고, 선택근로제 및 탄력근로제 확대,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한다.
◇ ‘주 69시간’ 근무 가능…“어떻게?”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최대 69시간*(11.5시간x6일)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아래 표는 근로시간 기준을 월간으로 했을 때 예시다.
*근로기준법 55조1항 ‘주 1회 유급휴일 보장’에 따라 6일 근로를 법적 의무로 볼 경우
첫째 주에 추가 근무를 최대로 하면, 총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연속 휴식 시간으로 보장된 11시간과 법정 휴식시간(4시간당 30분, 총 1시간 30분)을 제외,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1.5시간이다. 11.5시간을 6일 내내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 대신 다른 주에 연장 근무 시간을 줄여, 한달간 총 연장근무 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춰야 한다.

이러한 개편안 내용을 두고 노동계는 “사용자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 근무에 내몰릴 수 있다”며 “과로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너무 복잡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지난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30세대 임금근로자 7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1%가 연장근로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기보다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1주 단위의 연장근로 기준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시간 노동을 입법화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현재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이며, 고용노동부는 토론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노·사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장경림 기자 kyunglim.jang@companytimes.co.kr
#컴타기획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기업리뷰를 써야 하는 이유

  1. 1. 리뷰 하나로 열람권 획득 리뷰 하나만 써도 모든 기업 리뷰를 승인된 날로부터 1년간 볼 수 있습니다.
    잡플래닛은 당신이 가장 만족스러운 직장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몇분만 투자하세요!
  2. 2. 매일 수백개의 기업에 대한 새로운 리뷰 지금 이순간에도 수백명의 회원들이 기업리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 직장 동료, 경쟁자들은 벌써 이런 정보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뒤쳐지지 마세요!
  3. 3. 운영팀도 모르는 익명성 리뷰를 검토하는 운영팀조차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든 개인 정보는 암호화되며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성자가 드러날 것만 같은 리뷰는 거절된답니다. 걱정마세요!

<리뷰 작성 Tips>

  1. 1. 기업이 가지는 ‘일자리로서의 매력’ 혹은 ‘아쉬운 점‘에 대하여 작성해주세요. 특정인을 지목하여 묘사하기 보다는 기업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해주세요. • 입사 후 어떤 업무를 하나요? • 휴가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 어떤 복지가 제공 되나요?
  2. 2.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작성해주세요. 간접 정보, 허위사실 또는 소문(확인되지 않은 정보, 루머 또는 다른 출처에서 인용 또는 보고된 다른 사람의 의견/경험)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3. 3.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회사가 좋다, 안 좋다’ 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왜 좋은지를 포함한 정보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과 그렇게 느꼈던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4. 4. ‘균형’을 맞춰주세요. 회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모두가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장점과 단점의 균형을 권장합니다.
  •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잡플래닛의 기업리뷰가 큰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나에게 잘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었다."
  • 당신의 리뷰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미래의 직장인
  • "선배에게 물어봐도 말 안해주는 이야기들. 하지만 결정을 위해 알아야만 하는 것들. 잡플래닛이 유일한 솔루션이었다."
  • 당신이 1분을 투자하고 구해낸 미래의 직장인
  • "복지제도가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건가 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그런정보는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 당신의 리뷰로 현실을 알게 된 미래의 후배
  • "일년만 더 빨리 오픈하지! 그랬으면 이곳에 취업해서 6개월이나 허비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뭐 그래도 이제는 도움 좀 받겠어요."
  • 당신이 쓴 리뷰로 재취업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미래의 취업준비생

수준이 다른 잡플래닛의 연봉정보

  1. 1. 직급/직종 별로 보는 정확한 연봉 후회하지 않으려면 직급에 따라, 그 속 에서도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연 봉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회사 평균 연봉 같은 숫자에 당하지 마세요.
  2. 2.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장 현실적인 연봉 잡플래닛에서는 하루 수백건의 연봉 정보가 추가됩니다. 눈 뜨면 달라지 는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구체적 이 지도 않은 작년 연봉정보를 기준으 로 인생을 결정할 순 없으니까요.
  3. 3. 친구도 안가르쳐 주는 정보 멀지 않은 미래에 연봉을 좀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적용 됩니 다. 누군가는 기본급에, 누군가는 상 여금에 더 큰 비중을 두니까요. 친구에게도 물어보기 어려운 정보를 기다리며, 잠깐만 투자하세요.

정보 등록 정책

  1. 연봉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2. 기존에 입력된 연봉 정보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나는 금액 3. 직급/직종을 고려했을때 상식을 벗어난 신뢰하기 어려운 금액

이것만 기억하세요.

  1. 1. 인턴에서 이직까지. 잡플래닛의 원스톱 정보 제공 서비스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공채 족보뿐 만 아니라, 선배한테 매달려야 알려주는 인턴 합격수기부터 그 어디에 도 없는 경력직들의 이직 면접 팁까 지. 당신의 모든 '지원'이 합격으로 끝나는 방법이 잡플래닛에 있습니다.
  2. 2. 잠깐! 기업 리뷰도 보고 싶으신가요? 면접후기를 제출하면 합격을 부르는 수만개의 꿀팁이 열립니다. 기업 리뷰도 보고 싶으시다면 기업 리뷰를 제출해주세요. 열려라 참깨! 의 비밀은 '기브 앤 테이크' 입니다.

<면접 작성 Tips>

  1. 1. 실제 면접에 참여한 경험을 작성해주세요! 면접을 앞둔 구직자가 면접을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면접을 위한 준비는 무엇인가요? • (면접질문) • 면접은 어떤 방식인가요?
  2. 2.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작성해주세요. 간접 정보, 허위사실 또는 소문(확인되지 않은 정보, 루머 또는 다른 출처에서 인용 또는 보고된 다른 사람의 의견/경험)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3. 3.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면접 분위기가 좋다, 안 좋다’ 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왜 좋은지를 포함한 정보입니다. 면접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과 그렇게 느꼈던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4. 4. 면접 ‘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해주세요. 특정인을 지목하여 묘사하기 보다는 안내과정, 질답과정, 발표과정 등에 대하여 작성해주세요.
  • "예상질문을 준비했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으로 몇번의 고비를 마셨습니다. 하지만,잡플래닛에서 먼저 합격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보고 면접을 봤더니 바로 합격통보!소원성취!"
  • 당신이 알려준 면접 노하우를 보고 취업 성공한 미래의 후배
  • "외국계 기업의 영어 면접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면접 후기를 들어보니 영어에 까다롭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있게 지원을 했고, 현재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실제 면접과정을 알고 도전해, 이직을 성공한 직장

정보 등록 정책

  1. 면접후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의적 기업 평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2.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 3. 욕설, 비속어, 은어 및 공격적인 언어 4. 부서, 직급 등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나 폄훼, 비방성 표현 5.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상관 없는 내용

기업리뷰가 제출되었으며, 리뷰심사가 통과 시
노출됩니다.
지금부터 모든 기업리뷰를 제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단, 리뷰심사에서 승인 거절 시 다시 제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