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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방법이 있다고?!

[혼돈의직장생활] 프리랜서 vs 근로자, 어떻게 구별할까

2024. 05. 30 (목) 14:50 | 최종 업데이트 2024. 05. 31 (금) 07:16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N잡러, 디지털노마드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레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도 무척 많아졌어요. 아침마다 꾸역꾸역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 중 많은 이들은 언젠가 프리랜서로 전환하길 꿈꾸죠.

 

하지만 실제 프리랜서의 삶은 생각처럼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직원 부리듯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는데요. <컴퍼니타임스>에도 프리랜서 근무 시 고충에 대한 사연이 들어왔고요. 🔗프리랜서인데 출근요구…안하자니 눈치보여요

 

최근 모 기업은 프리랜서 성격의 근로 계약이었다는 이유로 직원 급여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가,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니 궁금해집니다. 회사는 프리랜서에게 어디까지 업무지시를 내려도 되는 걸까요? 프리랜서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컴퍼니타임스>가 알아봤습니다.

 

 

 

프리랜서, 
정확히 뭘 뜻하는 걸까

 

‘프리랜서’라는 단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사실 법률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집단이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일하는 사람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고 기업은 유연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프리랜서 고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세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 ‘도급 계약서’, ‘업무위탁 계약서’ 등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근로자와는 계약 형태가 엄연히 다른 셈이죠.

 

근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건,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마련된 제도들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연차·퇴직금·최저임금·시간 외 수당·실업급여 제도 등이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로 공제한다는 것도 근로자와는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4대보험 역시 적용되지 않는데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세후 급여' 기준

 

• 프리랜서: 계약 급여 - 사업소득세(3.3%)
• 근로자: 계약 급여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프리랜서인데 
회사로 출근하라고요?

 

막상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간혹 ‘내가 직원인 건가, 프리랜서인 건가’ 헷갈리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컨대,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지시한다든지, 수시로 업무 보고를 요구한다든지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이 보장하는 제도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데, 정작 일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처럼 해야 한다면 무척 부당하게 느껴지겠죠?

 

이럴 땐 업무 방식과 형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해 주거든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종합해, 근로자성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대체로 아래 내용에 해당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어요. 사용자(고용주) 측에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 등 근기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로자성 체크리스트

•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 및 시간에 출퇴근 해야 한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휘·감독이 상당히 이뤄진다.
•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따라야 한다.
• 업무 수행 기간에 겸직을 못하게 한다.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못한다.
• 사용자에게 전속돼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사용자 측에서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수당 등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두어야 하는데요. 노동조합 단체인 청년유니온과 유니온센터가 발간한 <프리랜서 계약 가이드북>에서는 근로자성 입증 근거의 예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로자성 입증 근거의 예시

• 업무 지시, 지휘, 감독 등을 증명할 증거 (ex. 카톡, 메일, 문자 등)
•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사정
• 보수 지급 형태를 선택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실질적 내용
• 제3자를 외부에서 고용해 업무를 대신하게 하지 못하게 한 증거
• 조퇴·외출을 하거나 휴일·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 또는 계약 상대방의 허락 또는 승인을 받은 사정
•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작성한 사정, 또는 업무 결과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받고 이를 이행했다면 그에 대한 증거


프리랜서임에도 근로자성이 다분한 형태로 일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는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문제를 예방하는 편이 더 좋겠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에 서명하기에 앞서, 업무 자율성 보장에 관해 사용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치는 건데요. 계약서에는 업무의 범위와 피드백 방식, 수정·보완 업무의 횟수 제한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되도록이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시길 권장합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보았듯,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단,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했고,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는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8조)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지급 기한을 어길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요. 사용자는 지급 기한을 넘긴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만큼 계산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노동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박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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