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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남들보다 얼마나 더 일하고 있을까?
1주 단위 최대 근로 시간 정하는 이유 "일하다 병 날까 봐"
2023. 03. 31 (금)

우리는 남들보다 얼마나 더 일하고 있을까?
우리 근무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일하고 있길래 다들 길다 길다 하는 걸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나 알아봤어요.
2021년 OECD 평균 주 36.8시간, 한국은 주40시간…33개국 중 5번째로 길게 일하는 중
2021년 기준, OECD 가입국(38개국) 평균 연간 주당 노동 시간은 36.8시간이래요. 1997년 39.4시간에서 2007년 38.7시간, 2017년 38시간에서 계속 줄고 있어요. 한국은 주 40시간이라고 하니, 1997년 OECD 평균보다도 더 일하고 있는 셈이네요. 1995년엔 주 53시간이었는데 2004년 49.6시간, 2011년 44.9시간, 그리고 2021년 40시간이니까 그래도 매년 줄고 있기는 합니다.
1년으로 따져보면, OECD 평균은 1716시간, 한국은 1915시간 일했는데요. 멕시코(2128시간) 코스타리카(2073시간) 콜롬비아(1964시간) 칠레(1916시간) 보다는 짧고, 다른 33개 나라보다는 길었어요.
영국,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는 하루에 8시간, 최대 주 48시간 일할 수 있어요. 프랑스는 2002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이에요. 연 160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요. 1일 최대 노동시간은 10시간, 주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연속 12주 동안 평균적으로 주 44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2021년 주 36.9시간, 연간 1490시간 일했대요.
독일 2시간 연장 근무 가능, 주 48시간 24주 평균 1일 8시간 넘기면 안됨
가장 짧게 일한다는 독일은 하루에 8시간,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즉 하루 2시간 연장 노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 48시간, 24주 이내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해요. 연장 근무한 시간은 저축해 놨다가 나중에 그만큼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 다른 날 짧게 일해서 하루 평균 8시간을 맞추라는 얘기인가 봐요. 2021년 실제 근로시간은 주35시간, 연 1349시간이고요.
위 나라들을 보면, 주 단위로 최대 근무시간을 두고 있는데요. 2022년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해외 근로시간 제도 관련 입법조사회답'에서도, 해외 16개국 중 13개 나라가 1일, 1주 단위로 연장 노동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참고할만한 나라들은 대부분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일, 1주 단위로 최장 근로 시간 제한…"몰아서 일하면 병나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로 '몰아서 한 번에 일을 너무 길게 하면 병이 날 수 있어서', 이른바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라고 해요.
과로사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드러나는데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주 최대 55시간 넘게 일하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17% 높고 뇌졸중으로 숨질 위험도 35% 높다고 하거든요. 해외에선 근무시간과 심혈관 질환 관계를 조사해보니, 근무 시간이 길수록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어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10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 중 주당 46시간부터 시작된대요. 그래서 과로사 위험 요인으로 장시간 근무, 휴일 근무, 야근 포함 교대 근무 등을 꼽아요.
우리나라도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즉 과로로 인한 질병(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 시간을 보는데요. 노동부 고시(제2022-40호)를 보면, △발병 전 1주간 60시간 근무 △발병 전 4주간 64시간 근무 △발병 전 12주간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했을 때, 질병과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 6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해지면, 1주일간 60시간 일했다가 병이 나거나 사망하면, 법대로 일했는데 과로사한 셈이에요.
*참고자료:
-조민주·배정윤·임현철,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 시간 규제 현황 비교>, 한국행정연구원, 2022년
-김수근 성균관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과로사의 위험요인과 발생 기전>,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104호, 2019년
우리 근무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일하고 있길래 다들 길다 길다 하는 걸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나 알아봤어요.
2021년 OECD 평균 주 36.8시간, 한국은 주40시간…33개국 중 5번째로 길게 일하는 중
2021년 기준, OECD 가입국(38개국) 평균 연간 주당 노동 시간은 36.8시간이래요. 1997년 39.4시간에서 2007년 38.7시간, 2017년 38시간에서 계속 줄고 있어요. 한국은 주 40시간이라고 하니, 1997년 OECD 평균보다도 더 일하고 있는 셈이네요. 1995년엔 주 53시간이었는데 2004년 49.6시간, 2011년 44.9시간, 그리고 2021년 40시간이니까 그래도 매년 줄고 있기는 합니다.
1년으로 따져보면, OECD 평균은 1716시간, 한국은 1915시간 일했는데요. 멕시코(2128시간) 코스타리카(2073시간) 콜롬비아(1964시간) 칠레(1916시간) 보다는 짧고, 다른 33개 나라보다는 길었어요.
영국,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는 하루에 8시간, 최대 주 48시간 일할 수 있어요. 프랑스는 2002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이에요. 연 160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요. 1일 최대 노동시간은 10시간, 주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연속 12주 동안 평균적으로 주 44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2021년 주 36.9시간, 연간 1490시간 일했대요.
독일 2시간 연장 근무 가능, 주 48시간 24주 평균 1일 8시간 넘기면 안됨
가장 짧게 일한다는 독일은 하루에 8시간,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즉 하루 2시간 연장 노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 48시간, 24주 이내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해요. 연장 근무한 시간은 저축해 놨다가 나중에 그만큼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 다른 날 짧게 일해서 하루 평균 8시간을 맞추라는 얘기인가 봐요. 2021년 실제 근로시간은 주35시간, 연 1349시간이고요.
위 나라들을 보면, 주 단위로 최대 근무시간을 두고 있는데요. 2022년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해외 근로시간 제도 관련 입법조사회답'에서도, 해외 16개국 중 13개 나라가 1일, 1주 단위로 연장 노동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참고할만한 나라들은 대부분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일, 1주 단위로 최장 근로 시간 제한…"몰아서 일하면 병나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로 '몰아서 한 번에 일을 너무 길게 하면 병이 날 수 있어서', 이른바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라고 해요.
과로사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드러나는데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주 최대 55시간 넘게 일하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17% 높고 뇌졸중으로 숨질 위험도 35% 높다고 하거든요. 해외에선 근무시간과 심혈관 질환 관계를 조사해보니, 근무 시간이 길수록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어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10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 중 주당 46시간부터 시작된대요. 그래서 과로사 위험 요인으로 장시간 근무, 휴일 근무, 야근 포함 교대 근무 등을 꼽아요.
우리나라도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즉 과로로 인한 질병(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 시간을 보는데요. 노동부 고시(제2022-40호)를 보면, △발병 전 1주간 60시간 근무 △발병 전 4주간 64시간 근무 △발병 전 12주간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했을 때, 질병과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 6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해지면, 1주일간 60시간 일했다가 병이 나거나 사망하면, 법대로 일했는데 과로사한 셈이에요.
*참고자료:
-조민주·배정윤·임현철,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 시간 규제 현황 비교>, 한국행정연구원, 2022년
-김수근 성균관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과로사의 위험요인과 발생 기전>,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104호, 2019년
남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일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일하고 싶을까? <컴퍼니타임스> 독자들께 물어봤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모아 <4월5일> 공개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근무시간이 바뀐다]
①주69시간, 역사상 가장 긴 근무시간이더라?(보러가기)
②우리는 남들보다 얼마나 더 일하고 있을까?
③[설문조사 결과]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기 가능? 당신의 선택은?(4월5일 공개)
☞내 의견도 반영해줘! <주 69시간 일하기, 당신의 선택은?> 설문조사 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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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69시간, 역사상 가장 긴 근무시간이더라?(보러가기)
②우리는 남들보다 얼마나 더 일하고 있을까?
③[설문조사 결과]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기 가능? 당신의 선택은?(4월5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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