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정책은? 청년지원부터 출산육아까지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날짜가 바뀌는 것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기존 정책과 법이 새롭게 변경되곤 합니다. 특히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해가 시작되면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꼭 확인해야 할 이유겠죠? 고용 및 복지, 청년 지원, 금융, 육아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봤어요. 내게 해당하는 내용을 잘 챙겨,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고용·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인상

2025년 1년 1월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209만627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2025년 최저연봉은 얼마일지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최저월급·연봉은 얼마?)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 해요. 이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제한을 비롯해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등 제재가 가해집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확대

매년 5월과 9월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찾아옵니다.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지원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존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결혼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을 카드로 발급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본 계좌한도는 300만원인데요. 특히 취업 취약계층에는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계좌 한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대기업 다녀도 신청 가능?)

 

✍️9급 공무원 출제기조 변화

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국어와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변경됩니다.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었던 기존 문제 대신, 언어 이해와 추론 능력 및 실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실용적인 능력을 검증하는 문제들이 출제될 예정이에요. 필기시험 시간은 100분에서 110분으로 늘어납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택배비 등을 지원합니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30만원까지 지원하는데요. 배송으로 인한 거래 형태가 급증하며,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배달비 지원 사업은 2월 공고할 예정이에요. 또한 소상공인을 위해 서빙로봇과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1월부터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되는데요. 이 지원을 통해 직원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운영 부담을 덜 수 있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지원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강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돼요. 이 지원사업은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경향에 맞게, 기업과 협업해 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활한 사회활동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크게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국내인턴·해외인턴) ESG형 등 4가지로 나뉩니다. 올해는 기존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지원 대상이 1만명 확대될 예정이에요. 

 

 

 

💳예금보호한도 1인당 1억원으로 상향

은행에 예금을 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으로 확대돼요. 2001년 도입 이후 24년 만에 변경된 건데요.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에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이 늘어납니다. 2023년 상품 가입이 시작된 이후,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에서 2만4000원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 최대 3만3000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신용점수에 5~10점 이상 가점이 반영되며,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라면 누적 원금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 인출이 가능해져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2025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가 더 간편해집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가 적힌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앱이나 홈페이지로 보험회사에 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4년에 큰 규모의 의료기관에 먼저 적용되었는데요. 올해는 의원, 약국 규모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에요. 개인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류를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결혼·출산·육아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

 

💑혼인신고 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지원은 생애 1회 한정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3년간(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 이후 진행하는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제도 지원 대폭 확대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되고, 휴직에서 복귀한 후 급여의 일부를 지급했던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됩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휴가 등에서도 지원이 확대되었는데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서 변경되는 정보는 아래 기사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총정리)

 

 

🧒자녀 및 손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돼요. 현재 8~20세 자녀와 손자녀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이 변경됩니다.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까지 기존과 비교해 각각 10만원씩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장경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