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며 사직을 권고해서 한 달치 급여를 더 준다거나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말로 나가게 하고선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라고 써서 서명을 하라거나,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싫다며 돌변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회사가 내보낸 퇴사자가 발생하면 정부 지원금 혹은 지원사업 및 혜택이 끊길 것을 뒤늦게 알았거나, 고의로 속인 경우다.
권고사직했지만 자발적 퇴사를 강요당한 경우
절대 사직서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서명한 순간, 자발적 사직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다음 기사(
☞권고사직이라더니 자진퇴사…말바꾼 회사 어쩌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하면 국책과제 지원할 자격이 박탈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해서 퇴사자 다수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면서, ‘개인사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대표가 출력해와서 서명만 하게 강요한다"
(⭐️2.3 경기 하드웨어/장비 중소기업)
“대표는 대놓고 잠자리를 말하고, 말한대로 안 하면 왕따 시킨다. 한 달간 왕따시키다가 당일에 갑자기 그만두라고 사직서 쓰라고 욕하고 협박함. 당장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한 달간 고용센터에 상실신고를 안 하다가 말을 바꿔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함. 녹음파일 들고 고용청과 경찰에 고소 진행 중"
(⭐️2.2점, 서울 IT/웹/통신 중소기업)
“이직 못하게 물고 늘어지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상황인데도 못 받게 온갖 수를 다 쓰고, 결국 스스로 쓴 사직서를 받아냄" (⭐️2.0점, 충남 제조/화학 중소기업)
“한 푼이라도 적게 줄려고 매번 제도를 바꾸고, 다들 야근수당도 없이 일하다 보니 퇴사자가 워낙 많다. 마음에 안 들면 경영진이 협박과 괴롭힘으로 나가게 하는데, 해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만둬서 노는 주제에 실업급여 받게 하기 싫다고 어떻게든 100% 사직서 내게 한다. 끔찍하다”
(⭐️1.4점, 서울 섬유/의류/패션 중소기업)
“스타트업이란 이유로 갖은 일을 다했지만 전혀 실무와 관계없는 임원이 갑자기 해고함. 해고인데 사직서와 비밀유지 서약서 요구해서 거절하니까 4대보험 상실코드를 계약만료로 기입함. 정부 지원금 계속 받으려고 수 쓴 건데, 정정신청하려다가 이런 회사에 소중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서 넘어감. 최소한 적법한 절차는 지키면 좋겠음. 퇴사한 지금까지도 해고통지서를 받지도 못했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았지만 입맛대로 퇴사처리함”
(⭐️1.0점, 서울 건설 중소기업)
⑥ 요구는 자고로 뻔뻔하게…가스라이팅, 폭언, 협박, 위조
퇴사 통보 후 말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회사도 있다. 방식도 다양하다. 퇴사 사유를 위조하거나, 가스라이팅부터 인수인계를 놓고 협박을 하거나, 퇴사일까지 과도한 야근을 강요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폭력적이란 점이다.
특히 가스라이팅의 경우, 이것만으로는 형법상 처벌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 다른 범죄와 연관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범죄수사 단계에서 '범죄피해평가제도'를 활용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해볼 수 있다.
사직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ㆍ변조죄(형법 제231조)에 해당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협박은 형법 제283조(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강요는 형법 제32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언 등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속옷을 만지는 건 예삿일로 범죄 수준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하는데 인사팀에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예쁨받는 거라며 참으라고만 한다. 노동부 같은 곳에 신고하지말라고 협박도 함. 사직서에 도넘은 추행으로 퇴사한다고 썼더니, 이대로 대표에게 보고 못한다며 사직서를 위조해버린다. 문서를 위조해놓고 그랬다고 떠벌리기까지 함"
(⭐️3.0점, 서울 제조/화학 중소기업)
“가족같은 회사로 전문성 없는 낙하산이 왔다 가는 일이 흔하다. 관리 및 백업할 인력도 없어서 퇴사하는 날까지 야근을 요청한다. 사직서도 수리 안 해주겠다고 관리자가 협박해서 고용노동부로 갈 뻔함"
(⭐️2.9 서울 IT/웹/통신 중소기업)
“사직서를 낸 뒤 인수인계로 한 달 내내 계속 괴롭히고 협박함. 사장 딸에게 인수인계할 때 여러 번 알려줬지만,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일도 못해서 혼냈더니 다음날 사장이 인수인계 중간점검이라면서 몇 번을 알려줬든 인수인계 받는 사람이 이해 못했으면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한 마디 함. 경력자의 능력을 신입에게 똑같이 주고가길 원하는데, 그렇게 업무가 쉽다고 폄하하더니, 뭐가 무서워서 나가는 직원에게 압박하는지? 사람들 다 사직서 낸 뒤 더 스트레스받아서 울고, 마지막날까지 지친 상태로 퇴사함"
(⭐️2.6, 부산 판매유통 중소기업)
“고압적 태도에 얄밉게 비꼬는 일이 이어지면서, 더이상 일을 못하겠다 느끼고 사직서를 놓고 나왔다가 두고 온 걸 가지러 다시 갔더니 직원이 업신여기듯 노려보고 관리자를 부름. 이후 30분 간 ‘평소 사회생활 그딴식으로 해요? 원래 그렇게 영혼없이 답해요?’라며 했던 말을 하고 또하면서 집요하게 30분 간 괴롭히고, 어설픈 사회 부적응자로 몰아세움. 무서웠음"
(⭐️1.7점, 서울 의료/제약/복지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