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잡플래닛 - Jobplanet
비즈니스

'지각하면 벌금 5만원', 이거 괜찮나요?

[혼돈의 직장생활] "지각 시 휴가 차감, 지각비 공제 등은 불법"

2020. 09. 29 (화) 13:07 | 최종 업데이트 2020. 09. 30 (수) 23:29
1. 이럴 리 없는데 이상하게 가벼운 몸
2. 알람을 듣지 않고 스스로 일어났을 때
3. 창밖에서 들리는 불길한 새소리
4. 눈가에 드리우는 햇살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바로 '지각을 직감하는 네 가지 상황'입니다. 좋지 않은 예감은 적중할 때가 많다고 하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상황들을 마주한다면… 끔찍한 상상이죠. 허겁지겁 일어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절망할 시간은 없죠. 가방부터 챙겨야 더 늦지 않습니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9 to 6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지각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겁니다. 잦은 지각은 인사고과를 좌우할 수 있고, 이미지·신뢰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에 대한 한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즐비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원들에게 회사가 할 수 있는 제재는 어디까지일까요? 실제로 잡플래닛 리뷰 곳곳에서 '지각 11 했는데 연차 깎였다',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한다', '지각 3 하면 결근 처리한다' 지각에 관한 언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각한 직원에게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는 회사들이 있다는 건데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까요?

일어나자마자 지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jpg
 
◇ "지각 시 휴가 차감, 지각비 공제 등은 불법"
잘라 말하자면 단순히 지각했다는 이유로 연차·반차를 차감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무법인 마로 신형지 노무사는 "지각 시 회사가 임의로 연차나 반차 등 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가를 공제·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지각·조퇴·외출 등 사유로 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해도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 연차 공제로 처리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 지각 등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일정 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을 이유로 임금·주휴일·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각비를 공제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 노무사는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급여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다.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각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 노무사는 "지각비를 현금으로 걷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각 벌금'과 같은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이다. 이 조항은 '노사 간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계약'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계약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각해서 문제될 게 없냐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지각을 취업 규칙 등에 따른 징계 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잦은 지각은 인사 평가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시겠죠?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애초에 지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으니 모두가 행복하겠죠.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서는 모든 노동자들의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을 응원합니다.
장명성 기자 [email protected]
#직장생활 #팩트체크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기업리뷰를 써야 하는 이유

  1. 1. 리뷰 하나로 열람권 획득 리뷰 하나만 써도 모든 기업 리뷰를 승인된 날로부터 1년간 볼 수 있습니다.
    잡플래닛은 당신이 가장 만족스러운 직장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몇분만 투자하세요!
  2. 2. 매일 수백개의 기업에 대한 새로운 리뷰 지금 이순간에도 수백명의 회원들이 기업리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 직장 동료, 경쟁자들은 벌써 이런 정보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뒤쳐지지 마세요!
  3. 3. 운영팀도 모르는 익명성 리뷰를 검토하는 운영팀조차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든 개인 정보는 암호화되며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성자가 드러날 것만 같은 리뷰는 거절된답니다. 걱정마세요!

정보 등록 정책

  1. 기업리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의적 기업 평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거나 항목과 상관없는 내용 2. 부서, 직급 등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나 폄훼, 비방성 표현 3. 욕설, 비속어, 은어 및 공격적인 언어 4.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 5.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잡플래닛의 기업리뷰가 큰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나에게 잘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었다."
  • 당신의 리뷰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미래의 직장인
  • "선배에게 물어봐도 말 안해주는 이야기들. 하지만 결정을 위해 알아야만 하는 것들. 잡플래닛이 유일한 솔루션이었다."
  • 당신이 1분을 투자하고 구해낸 미래의 직장인
  • "복지제도가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건가 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그런정보는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 당신의 리뷰로 현실을 알게 된 미래의 후배
  • "일년만 더 빨리 오픈하지! 그랬으면 이곳에 취업해서 6개월이나 허비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뭐 그래도 이제는 도움 좀 받겠어요."
  • 당신이 쓴 리뷰로 재취업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미래의 취업준비생

수준이 다른 잡플래닛의 연봉정보

  1. 1. 직급/직종 별로 보는 정확한 연봉 후회하지 않으려면 직급에 따라, 그 속 에서도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연 봉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회사 평균 연봉 같은 숫자에 당하지 마세요.
  2. 2.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장 현실적인 연봉 잡플래닛에서는 하루 수백건의 연봉 정보가 추가됩니다. 눈 뜨면 달라지 는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구체적 이 지도 않은 작년 연봉정보를 기준으 로 인생을 결정할 순 없으니까요.
  3. 3. 친구도 안가르쳐 주는 정보 멀지 않은 미래에 연봉을 좀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적용 됩니 다. 누군가는 기본급에, 누군가는 상 여금에 더 큰 비중을 두니까요. 친구에게도 물어보기 어려운 정보를 기다리며, 잠깐만 투자하세요.

정보 등록 정책

  1. 연봉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2. 기존에 입력된 연봉 정보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나는 금액 3. 직급/직종을 고려했을때 상식을 벗어난 신뢰하기 어려운 금액

이것만 기억하세요.

  1. 1. 인턴에서 이직까지. 잡플래닛의 원스톱 정보 제공 서비스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공채 족보뿐 만 아니라, 선배한테 매달려야 알려주는 인턴 합격수기부터 그 어디에 도 없는 경력직들의 이직 면접 팁까 지. 당신의 모든 '지원'이 합격으로 끝나는 방법이 잡플래닛에 있습니다.
  2. 2. 잠깐! 기업 리뷰도 보고 싶으신가요? 면접후기를 제출하면 합격을 부르는 수만개의 꿀팁이 열립니다. 기업 리뷰도 보고 싶으시다면 기업 리뷰를 제출해주세요. 열려라 참깨! 의 비밀은 '기브 앤 테이크' 입니다.

정보 등록 정책

  1. 면접후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의적 기업 평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2.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 3. 욕설, 비속어, 은어 및 공격적인 언어 4. 부서, 직급 등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나 폄훼, 비방성 표현 5.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상관 없는 내용
  • "예상질문을 준비했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으로 몇번의 고비를 마셨습니다. 하지만,잡플래닛에서 먼저 합격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보고 면접을 봤더니 바로 합격통보!소원성취!"
  • 당신이 알려준 면접 노하우를 보고 취업 성공한 미래의 후배
  • "외국계 기업의 영어 면접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면접 후기를 들어보니 영어에 까다롭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있게 지원을 했고, 현재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실제 면접과정을 알고 도전해, 이직을 성공한 직장

정보 등록 정책

  1. 면접후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의적 기업 평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2.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 3. 욕설, 비속어, 은어 및 공격적인 언어 4. 부서, 직급 등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나 폄훼, 비방성 표현 5.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상관 없는 내용

기업리뷰가 제출되었으며, 리뷰심사가 통과 시
노출됩니다.
지금부터 모든 기업리뷰를 제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단, 리뷰심사에서 승인 거절 시 다시 제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