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잡플래닛 - Jobplanet
비즈니스

"잡플래닛 리뷰 안 지우면 고소한다는데…"

[혼돈의 직장생활] "리뷰 지우라"며 괴롭히는 회사에 대응하는 법

2020. 11. 12 (목) 18:00 | 최종 업데이트 2020. 11. 13 (금) 13:04

"퇴사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뜸 '잡플래닛에 왜 회사 비방 글을 올렸냐. 그 리뷰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 리뷰를 지우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다'고 말해도 믿지 않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저를 지목했다면서요. 회사는 '어디 한번 해보자' '소송 걸리면 피곤하지 않겠느냐'는 등 심한 말을 섞어가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고소를 하려면 해라. 나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회사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이 오더군요. 그리고 경찰이 연락을 해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글 올렸느냐'고 물어서 '아니다'고 했더니, '그럼 누가 올렸는지 이름을 대라'고 하더라고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이름을 대라는 거냐, 내가 뭘 잘못해서 취조를 하냐, 회사에서 나를 고소했냐'고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나를 특정해서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실제 회사에서 저를 특정해서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회사가 무고죄로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글을 올렸다는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저는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몇 달 동안 협박을 당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잡플래닛과 컴퍼니 타임스에는 종종 '잡플래닛에 부정적인 리뷰를 썼느냐'며 괴롭히는 회사에 관한 제보가 들어오곤 합니다. 

잡플래닛은 앞서 △기업 리뷰는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익명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기업이 리뷰 작성자 정보를 요청해도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회사들은 '니가 쓴 리뷰 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입었으니 고소하겠다'고 하나 봅니다. 사실 잡플래닛은 누가 리뷰를 남겼는지 몰라서 알려줄 수가 없는데 "잡플래닛에서 알려줬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다짜고짜 "니가 썼지?"라며 "고소하겠다!"는 이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회사가 '고소'를…"리뷰 안 썼다고 잘 설명하세요"  
일단 회사가 고소를 하겠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권리라서, 고소할 만한 일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번거롭긴 하지만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출석하거나 유선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범죄행위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경우 '피의자'로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참고인' 조사로 진행됩니다. 즉 '리뷰를 써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에 필요한 얘기를 해 주는 사람' 정도의 의미로 조사가 진행되는 거죠.

조사에서는 "나는 그 리뷰를 쓴 사람이 아니다"라고 잘 설명하면 됩니다. 사실 리뷰를 누가 썼는지는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어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리뷰를 쓰지 않았다"고 입증까지 해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가끔 "잡플래닛에 물어봤더니 네가 리뷰를 썼다고 알려줬다"며 "잡플래닛이 알려준 것이 증거"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입니다. 

잡플래닛은 기업이나 수사기관에 작성자 정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르거든요. 잡플래닛은 게시글에 대해 익명 처리를 진행하고, 익명 처리로 인해 수많은 회원 정보 중 게시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거짓 정보'를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테니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협박죄 또는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또는 사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단호히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 증거없이 보복 신고, '무고죄' 가능성↑…심하게 괴롭히면 '협박죄'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회사가 고소를 한다면, 또 수사기관의 조사 후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등의 결론이 나왔는데도 회사가 계속 괴롭힌다면, 이번에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형사·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즉 남을 벌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가짜)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는데요.

회사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심지어 게시글 작성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심증만으로 근로자를 처벌받게 하려고 신고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을 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신고한 것'에 해당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나 담당자가 "리뷰를 내리라"고 연락을 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면 어떨까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전화를 걸어 괴롭힌다거나, 회사나 집으로 찾아오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식인 거죠.
◇ 리뷰 쓸 때 ‘특정인 지목, 맹목적 비방, 심한 욕설’ 조심 
기업 리뷰를 쓰는 근로자들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을 쓴다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잡플래닛의 기업 리뷰는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설명하고, 이용자들이 도움될 만한 측면에서 리뷰를 작성하면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지칭해 '저격성 리뷰'를 쓰거나 욕설이 담긴 비방을 늘어 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직 경험을 공유하려는 목적보다 비난을 하려는 목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익명으로 쓰는 리뷰이고, 일단 리뷰를 남기고 나면 잡플래닛도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으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리뷰가 남겨졌더라도 누가 썼는지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욕설이 너무 심하거나, 당사자 이름이 적혀있는 등 누가 봐도 명예훼손이 분명한 리뷰는 잡플래닛이 등록 전 조치를 취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합시다. 
이주경 변호사·장명성 기자 [email protected]
#직장생활 #잡플래닛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기업리뷰를 써야 하는 이유

  1. 1. 리뷰 하나로 열람권 획득 리뷰 하나만 써도 모든 기업 리뷰를 승인된 날로부터 1년간 볼 수 있습니다.
    잡플래닛은 당신이 가장 만족스러운 직장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몇분만 투자하세요!
  2. 2. 매일 수백개의 기업에 대한 새로운 리뷰 지금 이순간에도 수백명의 회원들이 기업리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 직장 동료, 경쟁자들은 벌써 이런 정보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뒤쳐지지 마세요!
  3. 3. 운영팀도 모르는 익명성 리뷰를 검토하는 운영팀조차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든 개인 정보는 암호화되며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성자가 드러날 것만 같은 리뷰는 거절된답니다. 걱정마세요!

정보 등록 정책

  1. 기업리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의적 기업 평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거나 항목과 상관없는 내용 2. 부서, 직급 등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나 폄훼, 비방성 표현 3. 욕설, 비속어, 은어 및 공격적인 언어 4.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 5.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잡플래닛의 기업리뷰가 큰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나에게 잘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었다."
  • 당신의 리뷰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미래의 직장인
  • "선배에게 물어봐도 말 안해주는 이야기들. 하지만 결정을 위해 알아야만 하는 것들. 잡플래닛이 유일한 솔루션이었다."
  • 당신이 1분을 투자하고 구해낸 미래의 직장인
  • "복지제도가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건가 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그런정보는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 당신의 리뷰로 현실을 알게 된 미래의 후배
  • "일년만 더 빨리 오픈하지! 그랬으면 이곳에 취업해서 6개월이나 허비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뭐 그래도 이제는 도움 좀 받겠어요."
  • 당신이 쓴 리뷰로 재취업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미래의 취업준비생

수준이 다른 잡플래닛의 연봉정보

  1. 1. 직급/직종 별로 보는 정확한 연봉 후회하지 않으려면 직급에 따라, 그 속 에서도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연 봉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회사 평균 연봉 같은 숫자에 당하지 마세요.
  2. 2.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장 현실적인 연봉 잡플래닛에서는 하루 수백건의 연봉 정보가 추가됩니다. 눈 뜨면 달라지 는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구체적 이 지도 않은 작년 연봉정보를 기준으 로 인생을 결정할 순 없으니까요.
  3. 3. 친구도 안가르쳐 주는 정보 멀지 않은 미래에 연봉을 좀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적용 됩니 다. 누군가는 기본급에, 누군가는 상 여금에 더 큰 비중을 두니까요. 친구에게도 물어보기 어려운 정보를 기다리며, 잠깐만 투자하세요.

정보 등록 정책

  1. 연봉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2. 기존에 입력된 연봉 정보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나는 금액 3. 직급/직종을 고려했을때 상식을 벗어난 신뢰하기 어려운 금액

이것만 기억하세요.

  1. 1. 인턴에서 이직까지. 잡플래닛의 원스톱 정보 제공 서비스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공채 족보뿐 만 아니라, 선배한테 매달려야 알려주는 인턴 합격수기부터 그 어디에 도 없는 경력직들의 이직 면접 팁까 지. 당신의 모든 '지원'이 합격으로 끝나는 방법이 잡플래닛에 있습니다.
  2. 2. 잠깐! 기업 리뷰도 보고 싶으신가요? 면접후기를 제출하면 합격을 부르는 수만개의 꿀팁이 열립니다. 기업 리뷰도 보고 싶으시다면 기업 리뷰를 제출해주세요. 열려라 참깨! 의 비밀은 '기브 앤 테이크' 입니다.

정보 등록 정책

  1. 면접후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의적 기업 평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2.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 3. 욕설, 비속어, 은어 및 공격적인 언어 4. 부서, 직급 등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나 폄훼, 비방성 표현 5.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상관 없는 내용
  • "예상질문을 준비했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으로 몇번의 고비를 마셨습니다. 하지만,잡플래닛에서 먼저 합격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보고 면접을 봤더니 바로 합격통보!소원성취!"
  • 당신이 알려준 면접 노하우를 보고 취업 성공한 미래의 후배
  • "외국계 기업의 영어 면접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면접 후기를 들어보니 영어에 까다롭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있게 지원을 했고, 현재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실제 면접과정을 알고 도전해, 이직을 성공한 직장

정보 등록 정책

  1. 면접후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의적 기업 평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2.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 3. 욕설, 비속어, 은어 및 공격적인 언어 4. 부서, 직급 등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나 폄훼, 비방성 표현 5.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상관 없는 내용

기업리뷰가 제출되었으며, 리뷰심사가 통과 시
노출됩니다.
지금부터 모든 기업리뷰를 제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단, 리뷰심사에서 승인 거절 시 다시 제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