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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뭐가 바뀌나? 대체공휴일 늘고…

[혼돈의 직장생활]공휴일 연차 차감?이제 안돼…체불임금 2개월이면 받는다

2021. 12. 30 (목) 08:43 | 최종 업데이트 2021. 12. 30 (목) 17:08
 
2022년 대체공휴일은 며칠이나 될까? 곧 아이가 나오는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는 뭐 없을까? 

지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모든 사업장 대상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등이 시행된 가운데 2022년에도 여러 제도들이 바뀌거나 신설된다. 

권리와 혜택은 알아야 챙길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밑 한파가 찾아왔지만 일하는 환경과 제도만큼은 한파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2년 임인년,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컴퍼니 타임스>가 알아봤다.
 
◇ 최저 시급 9160원, 최저 월급은 191만4440원
최저 시급은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한 최저 수준으로 정한 임금 기준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1년 동안 최소한의 밥벌이 수준이 결정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챙겨볼 수밖에 없다.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이다. 2021년 8720원에서 5.04% 올랐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최저 시급은 1만 992원 수준이 된다.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시 191만4440원이 최저 월급이다.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 공휴일에 쉬면 연차 차감? 이제 안돼…공휴일에 일 시키면 '대체휴가·가산수당' 줘야
공휴일에 쉬는 걸 연차로 차감하는 곳이 있다고? 작년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그래도 됐다.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라는 조건은 있었다. 하지만 알지 않는가? 합의라고 쓰고 강제라고 읽는단 걸. 회사가 결정하고 내규라고 서류를 내밀면 선택권 없이 사인하는 직장인이 대다수였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연차는 손에 꼽을 정도인 경우도 있었다.

2022년부터는 이렇게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전처럼 근로자와 합의해도 안 된다.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유급휴일화가 되면서 근로자는 더 이상 연차 15개를 공휴일에 강제 소진하지 않고 온전히 쓸 수 있게 됐다.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한다면,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대신 다른 날 쉬도록 보상 휴가를 줘야 한다. 일을 한 공휴일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휴일 근로가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2년부터 비정규직, 알바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체공휴일 확대…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포함
대체공휴일도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은 설연휴, 추석연휴가 일요일, 어린이날이 토·일요일이면 다가오는 월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됐다.

2022년에는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쉬는 국경일까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확대됐다. 1월 1일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성탄절(12월 25일)은 2022년에 모두 주말이지만 국경일이 아니라서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엔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인 9월 12일과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 10일이 해당된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 등 임시공휴일까지 더해서 일요일 52일과 공휴일 19일 등 71일을 쉬게 된다.
◇ "가족돌봄, 건강, 은퇴준비, 학업 때문에 근로시간 좀 줄여줘"…모든 사업장에서 가능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21년까진 30인 이상 기업에 적용돼 왔다. 가족돌봄, 건강,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2년까지도 연장 가능하다. 주당 15~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시간으로 단축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단,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없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 육아휴직 급여↑…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쓰면 최대 1500만원 지원 
육아휴직 급여는 상향 지원된다. 지금까지 일반근로자는 첫 3개월까진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 4~12개월에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2022년부턴 12개월까지 모두 통상임금 80%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 거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최대 월 250만 원), 4~6개월은 80%(최대 월 150만 원), 7개월 이후 50%를 받았지만, 4개월 이후부터 통상임금 80%로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하인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제도다. 

한 사람 당 첫 달은 최대 200만 원까지,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까지,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세 달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휴직하거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모두 지원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쓴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에 증액분이 반영된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하면 통상임금의 80%를 받지만, 모두 휴직시 3+3 부모육아휴직제도로 통상임금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 재직자가 못받은 월급도 정부가 대신 준다…밀린 급여 수령 기간 7개월→2개월 '단축'
운 나쁘게 임금체불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못 받은 급여와 휴업수당(3개월분)을 그동안은 ‘체당금’이라 했다. 2022년부터는 ‘대지급금’이란 이름으로 부른다.

대지급금과 관련한 지급 대상은 확대되고 절차는 간소화됐다. 2021년까진 퇴직자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재직 중 임금체불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재직자는 한 사업체에 근무 하는 동안엔 1회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밀린 급여를 수령하기까지 그동안 무려 7개월이 걸렸다면, 2022년부터는 그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5개월 가까이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체불 임금이 있다는 사업주 확인서만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사업주 과태료도 2배 늘어난다. 
◇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모든 근로자 대상, 직장 상사 폭언으로부터 보호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범위가 확대된다. 2021년까진 '고객의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각종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2022년부터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모든 근로자가 보호 대상이다. 고객 응대 직군이 아니더라도 적용돼서 직장 상사가 폭언하는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하거나 △휴게시간을 연장하거나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금 비율 조정…정부 전액부담 사업장 규모 50인→30인
1월 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금 비율이 조정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만 34세)이 2년 간 근속하며 300만 원을 입금하면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나머지는 정부와 기업에서 입금한다. 그동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부담 없이 정부에서 100% 지원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기업에서 20%를, 정부에서 80%를 지원했다. 

2022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만 기업 부담 없이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에서 20%를, 정부에서 80%를 부담한다. 5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200인 이상 기업은 기업에서 모두 부담한다. 혜택이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게 집중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30인 이하 중소기업도 퇴직연금 모아서 운영…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 기금을 조성, 이를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 서비스다. 퇴직금, DB형(회사가 운용하고 투자 손실시 책임도 지는 상품), DC형(근로자가 자금 운영할 수 있고 투자 손실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상품) 퇴직연금 제도에 새롭게 추가됐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적립금 규모가 적어서 퇴직연금 운영이 쉽지 않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을 맡음으로써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사업주는 이 제도에 가입시 DC형 퇴직연금제도처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입금총액의 1/12을 1년에 한 번 공단에 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근로자는 퇴직시 DB형 기준으로 지급받는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해서 받는 법정퇴직금 제도와 거의 흡사하다. DB형은 중도 인출이 되지 않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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