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회사에서 준 상품권, 세금 뗄까?

곧 제일 크고 바르다는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추석처럼 명절에는 회사마다 떡값이라 부르는 상여금부터 상품권, 선물세트 등 다양한 복지로 직원들을 챙기죠. 퇴근길에 대중교통을 타면 커다란 선물세트를 들고 가는 직장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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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주에는 "추석 때 회사에서 준 상품권, 세금 뗄까?" 하는 퀴즈를 가져왔어요. 

상품권은 복지 차원으로 주는 선물 같은 거 아냐? 여기에도 세금을 떼나? 하게 되는데요. 

정답은 '세금 뗀다' 입니다 .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했다면, 상여금 1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같다고 봐요. 회사는 이 금액 만큼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원천징수 신고를 해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붙거든요.  

여기서 원천징수란 미리 세금을 내는 걸 뜻해요. 개인이 월급을 받고 사후에 매번 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번거롭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알아서 먼저 처리하도록 했는데요. 국가에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먼저 내게 하면 절대 체납할 수 없으니까요. 직장인의 월급이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이유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먼저 일정 비율로 세금을 가져가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 소득에 국가에서 정책상 빼주는 지출액(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은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이란 시스템을 통해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는 보정 작업을 정밀하게 거치는 거죠. 이후에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죠. '어? 상품권 줄 때 월급에서 세금 더 뗀 게 없었는데?' 하는. 그건 회사에서 바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 때 처리하는 경우예요. 연간 급여 총액에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더해서 개인 소득세 계산에 반영하는 거죠. 혹은 상품권을 선물한 다음 달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기도 하고요.  

회사는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금액 만큼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 상품권 번호, 지급 대상 등을 상품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정리해요. 상품권을 준 목적과 내용 등을 제대로 증빙 못하면 나라에선 대표가 쓴 걸로 보고,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해서 소득세를 더 내라고 해요. 점차 소명을 엄격히 요구하는 추세고요.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구매를 남발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도 늘고 있거든요. 


◇ 근로소득은 어디까지일까?…급여, 수당, 제공받았을 때 이익인 것 등  

"상품권=근로소득"이라고 했던 처음 얘기로 돌아올게요. 근로소득 범주에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비롯해 여비, 휴가비 같은 게 포함(소득세법 제20조)돼요. 명절 귀성비, 리프레시 휴가비, 생일 선물(상품권 등) 같은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럼 명절에 주는 선물세트도 세금을 부과할까요? 네. 상품권처럼 근로소득으로 봐요. 세금을 매기는 금액은 보통 시가에 상당하는 액수로 하고요.  
근로소득으로 보는 항목이 참 많죠?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면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숨쉬는 것 빼고 다 세금"이란 말이 절로 떠오르는데요. 

판례에서도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등)고 하고 있어요. 바로 상품권, 선물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 비과세 소득은 무엇?…식대, 육아휴직급여 등 해당

좀전에 잠깐 '비과세 소득'(소득세법 제12조)을 언급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볼게요. 
여러 항목 중 직장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개인 소유 차랑을 업무에 썼을 때 월 20만 원 이하), 육아휴직급여, 자녀보육수당(월 10만 원 이내)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해요. 


◇ 복지≠복리후생?…"소득세법 기준에 따라 분류 달라져"

그런데 말이죠. 참 헷갈립니다. 같은 복지인데, 어떤 건 근로소득이고, 어떤 건 복리후생비라고 하거든요. 상품권도 복리후생비 같은데 말이죠.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세법이에요. (상품권처럼 복리후생 같은)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를 보면 되고,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를 따르면 되거든요.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주택 지원, 단체보험 지원(연 70만 원 이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대비한 보험, 공무수행 중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인 경우) 등이 '복리후생'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잠깐! 서두에 있던 법(**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6호)에선 '주택지원'(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라고 했는데? 싶어지는데요.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이에요. 사택 제공, 주택 구입 자금 대출(무상 혹은 저금리) 지원, 전월세 지원 등 주택 관련 복지는 그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1항 6)으로 보고 과세(대법원 2014.4.10.선고 2013두35082 판결)해요. 

다만 '주택지원'도 조건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법으로 정한 '복리후생'(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해당할 때, 두 번째가 중소기업 직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일 때예요. 전자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사택을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받거나, 회사가 직접 빌린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단, 직원이 전근, 퇴사, 이사시 다른 직원이 같은 해 입주하는 경우 한정) 가능하고요. 

추석 상품권 이야기로 시작해서 근로소득, 비과세, 복리후생까지 살펴봤는데요. "회사가 준 상품권 선물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뗀다"는 것 만큼은 이제 확실히 기억하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회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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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