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삶이 달라진다?! 새 정부 공약 봤더니👀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사회·경제 전반에 변화의 물결이 조금씩 밀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으로 열악한 노동현장을 몸소 경험해 온 내력이 있는 만큼, 노동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리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번 정부가 어떤 노동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큰 그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눈여겨 봐야 할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봤어요.

⏱️더 적게 일하는 사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근로시간이 매우 긴 편에 속합니다. 이 대통령은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책을 여럿 제시했는데요. 주 4.5일제 도입이 대표적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고, 자발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어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짜야근의 원흉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되어 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해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어요. 

🌴맘껏 쉴 권리 찾아드림

직장인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휴가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재직하고 해당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부여됩니다. 이 대통령은 연차 부여 기준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연차를 최장 3년까지 이월해 쓸 수 있는 '연차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상병수당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산업재해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등으로 아파서 쉬게 될 경우, 소득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인들의 여가 지원 대책도 내놨습니다. 기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의 비용 지원 액수와 수혜 대상을 늘리고, 지역 관광을 독려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로자의 쉴 권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일타이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산업재해·하청노동자 보호 강화

일하다 다치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자영업자, 농어업 종사자 등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도 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더불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하도급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직장인 생활비 부담 덜어드림

노동 정책 못지 않게, 생활비 관련 정책도 직장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대통령은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기준 또한 완화할 계획입니다.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청년·국민패스를 새롭게 만들겠다고도 했고요. 통신비, 자녀 양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