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각색 가짜 5인 미만 회사 만드는 방법

"법인을 일부러 두 개로 나눠서 5인 미만 기업인 척 한다. 그렇게 제공 안해주는 것들이 아주 많다."(잡플래닛 리뷰 중)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이른바 '훼이크 파이브' 사업장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실제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직원을 늘리고 사업을 키우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공유되곤 한다. 

얼마 전 규모를 키워 20여명의 직원들과 일하는 한 기업체 대표는 "사업 초창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끼리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공유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적으로 연차 휴가, 주 12시간 연장 한도, 주 52시간, 가산 수당 적용 등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이를 악용하기 위해 사업이 커져도 5인 미만 사업장인 척하려는 사업자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컴퍼니 타임스>가 정리해봤다.  사장님들은 이렇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든다. 지금 관심있고 알아보고 있고 이직하기로 한 그 회사가 혹시 이런 상황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   

"300여명이 일하는 콜센터에서 4대 보험 적용 노동자는 사무직 단 2명 뿐이고, 이외 직원들은 사업자로 등록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권리찾기유니온 사례 중)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방식이다. 스파이가 자연스럽게 신분을 숨기는 것처럼 직원을 사업자로 위장해 회사 규모가 두 자리, 세 자리 수로 커져도, 계속 5인 미만인 것처럼 속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