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휴가' 의무가 아니라고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길이 차차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27일부터 잔여 백신, 일명 '노쇼 백신'을 30세 이상 희망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면서 인구 대비 접종률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1일에는 미국 정부가 공여한 얀센 백신의 예약도 진행됐죠. 백신 접종자는 집합 금지 인원에서 제외하고, 1300만 명 접종 이후부터는 접종자에게 실외 마스크 착용을 면제해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는 백신 접종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는 발열·두통·근육통 등 면역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준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면역 반응이 큰 탓에 '백신 휴가'에 관한 논의도 자연스레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직장인들, 백신 맞으면 모두 쉴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정부가 발표한 '백신 휴가' 제도는 '권고 사항'입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지침은 이렇습니다.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부여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이상 반응 지속시 2일까지)에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없이 휴가 부여 '권고'

감염병예방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신 휴가'를 의무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백신 휴가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LG그룹은 백신을 맞는 전 직원에게 접종 당일 유급 휴가,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최대 이틀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두 차례 접종해야 하는 백신의 경우는 두 번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신세계·롯데·위메프 등 유통업계, 금융권, 게임회사를 포함한 IT 회사들도 백신 휴가를 도입하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런 탓에 '백신 휴가'도 양극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신 휴가가 권고 사항이다보니, 직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이나 아파트 경비원, 의료진 등 특성상 교대근무가 많은 직무의 경우는 백신을 맞아도 쉽게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규모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적 근거 및 백신 휴가 부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백신 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백신 휴가 부여와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고, 국회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도 맞고, 아프지도 않고, 휴가도 쓸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무겁네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백신 접종을 앞둔 직장인들이 있을 텐데요. 백신 맞고 푹 쉬시면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이들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장명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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