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직장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맘때면 시간이 참 빠르구나 싶은 생각이 들곤 하죠.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은 세상이지만, 조금씩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제도가 새로 생기지는 않았을까? 한번 살펴보시죠.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50명 이상이 일하는 기업에만 적용이 됐던 주52시간제가, 7월부터 5~49명이 일하는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주52시간제는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한 법입니다. '주 52시간까지는 무조건 일해도 된다'기보다,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한다는 뜻이고요.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돌발상황이 발생해 근로시간을 피치못하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추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도저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는 회사라면, 2022년 말까지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하면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아직 5인 이하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각종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자의 권리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다 같은 근로자니까요. 

그동안 월급을 받으면서도, 왜 이 금액인지 궁금한 분들 적지 않았는데요. 11월19일부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꼭 줘야 합니다.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 구성 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꼭 적어야 하고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월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길 경우, 회사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는데요. 

대표, 사장, 이들의 가족 등이 직원을 괴롭히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거나, 가해 근로자를 징계하지 않는 등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 법은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 조치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제재 조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제대로 조사하고 조치해야겠죠? 그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고요.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해주는 곳, 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된 경우, 근로자를 다시 회사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당한 기간동안 못받은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 등을 회사에 내립니다. 이를 구제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구제명령을 받고도 모르는 척 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1월19일부터 이 구제명령을 받고로 모르쇠 일관하는 회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노동위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는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2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를 통해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빠르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10월14일부터 재직자도 임금을 못받은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밀린 월급을 정부가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먼저 주고, 정부가 회사에게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퇴직자만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재직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절차도 간단해졌습니다. 그동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어서, 신청부터 받을 때까지 7개월 가량이 걸렸는데요. 이제는 법원 판결 없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개월 정도면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당금'이라는 용어도 좀 어려웠잖아요. 이제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대지급금)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7월부터 근로자 10인 미만 회사의 월급 22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정부가 80%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요.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 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 중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휴가 기간이 남았어도 근로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7월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 계약 만효일 이후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7월부터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정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입니다. 

특고종사자가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을 적용할 때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 사정(귀책사유)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이에 준하는 재난, 감염병 확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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