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리니 징계를, 자가격리에는 연차를…

"함께 사는 가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저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징계위원회에 열리고 감봉 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정부 지침을 어긴 것도 아니었어요.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징계 조치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컴퍼니타임스>에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이 달할 정도로 심각한 요즘, 백신을 맞았다고 코로나를 피해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남 일이 아닌 상황이죠. 

그러니 단지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면 억울할 법도 합니다. 사실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연은 지난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히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코로나에 감염되면 징계하겠다'는 취지의 공지를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걸까요? 

◇ '코로나 감염'만을 이유로 징계…부당징계 가능성 높아 

회사 내 징계란 회사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내리는 조치입니다. 비위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고요. 다만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제23조 1항)고 정해두고 있죠. 

전문가들은 '단지 코로나 확진 자체만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적지 않고요.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요즘 상황을 보면 코로나는 누구나 걸릴 수 있잖아요.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 '코로나 감염' 만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예방 방역 수칙 어겼다면…징계 가능성 높아

회사가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회의, 회식 금지 등 코로나 방역 지침 등을 미리 공지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보면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회사가 정한 복무 규정을 위반한 자" 등은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정부의 방역 수칙이나 행정명령 등을 어겼다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설에 방문했다가 확진이 됐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거죠.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실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징계의 수준에도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다만 한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인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사내 지침이라면 무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가 지침을 내렸다고 해도 사회 통념 상 과도한 수준이라면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 같은 코로나 위기지만…회사 대응 방법이 가른 조직원 만족도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사내 갈등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근이 힘든 상황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얘기부터 "코로나 시국에 회식을 강제한다"는 토로까지, 잡플래닛에는 코로나를 둘러싼 각종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적지 않게 남겨졌는데요. 

유례없는 상황인지라 회사도 직장인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 리뷰에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음성이 나왔고요. 회사에 말했더니 연차를 사용하고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재택근무도 안된다고 하네요. 코로나 시국 내내 재택 한 번 안 한 회사이기는 한데요.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코로나때문에 월급 기부 각서를 씀" "코로나 핑계로 무급 휴가 중" "어려울 때 직원들 희생만 강요하는 회사" "가족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러야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라하는 회사" (잡플래닛 리뷰 중) 

'이니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아찔한 리뷰도 있습니다. 

"코로나지만 재택근무는 없음. 마스크 없음. 열체크 안함. 알아서 조심해야 함. 임원들은 코로나 터지고 슬슬 안보이더라." "코로나 시국에도 주 1~2회 강제 회식. 회식에서는 잔 돌리기 강요." (잡플래닛 리뷰 중) 

이런 리뷰들을 보면 마음 한편이 답답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 상황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회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회사에 대한 조직원들의 평가는 크게 달랐는데요. 오히려 코로나때문에 회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같은 악재에도 모든 직원들과 함께 헤쳐나가는 든든한 회사" "코로나로 어렵지만 직원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함. 코로나 이후가 더 기대됨" "코로나 초기 대처를 잘함. 직원들을 생각해주는 것이 느껴지는 회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확실히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임을 느낌" "코로나 사태 대응으로 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 업무처리나 검사 비용 전액 지원. 직원들을 잘 챙긴다는 느낌을 받음" "코로나 사태 시작부터 선제적 대응. 마스크, 손소독제 무상 제공" (잡플래닛 리뷰 중) 

똑같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회사의 대응법에 따라 오히려 조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회사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코로나는 직원들에게 징계를 주고 불이익을 주는 불안 요인이 됐지만, 어떤 회사에서 코로나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이 된 셈인데요. 

코로나 이후 조직원 만족도가 오른 기업들의 리뷰에서 가장 돋보였던 리뷰는 "회사가 직원들을 생각해주는 것이 느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발빠르게 대응해 재택근무로 전환하거나, 손 소독제나 마스크 제공 같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직원들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지는 대응책이 큰 공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조직원들이 회사에 바라는 것은 대단한 성과급이나 연봉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직원을 함께 성장해나가야 하는 동료로 인정해주는 것, 직원들의 삶과 건강을 배려해주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고 이겨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 이것의 의미를 경영진들이 한 번쯤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