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쉬는 요일을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3초간 기쁨의 함성을 내지르세요. 무슨 일이냐고요? 5월 1일(수) 근로자의날과 5월 6일(월) 어린이날 대체휴일에 이어, 5월 15일(수)은 부처님오신날이라 나흘만 출근하면 되거든요! 3주 연속으로 주4일 근무라니, 전에 없던 마음의 여유가 한껏 충전되는 기분인데요. 주4일제 체험판을 겪어보니까, 실제로 제도가 도입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매주 쉬는 날이 하루 더 늘어나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싶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물론, 사회적으로 주4일제가 가져다줄 긍정적 효과가 훨씬 많다는 의견 역시 적지 않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컴퍼니타임스가 준비한 서베이에 참여해 주4일제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주4일제가 시행된다면 월·화·수·목·금 중 어떤 요일에 쉬고 싶은지도 두근두근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골라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컴타가 알려 드릴게요.

한 가지 더! 주4일제 현실화가 가능한지 궁금한 여러분을 위해, 국내 주4일제 논의 현황과 실제로 주4일제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정리해 봤어요. 우리의 주4일제는 과연 어디쯤 오고 있을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1인당 연간 근로시간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 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많습니다. 1일 근로 시간(8시간)으로 환산하면, 1년에 약 19일 더 일하는 셈인데요. 노동 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1,341시간)과 비교하면 연간 노동 일수가 무려 70일이나 차이 납니다. 격차가 꽤 어마어마하죠.

이에 정치권과 노동계에선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주4일(4.5일) 근무제 도입'을 내걸었어요. 주4일제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건데요. 

민주당은 주4일제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어요.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이상 쉴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 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해 1일 근로 시간 한도를 설정하겠다고도 밝혔고요.

진보 정당들은 대체로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근로 시간 단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주최한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여당은 주4일제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드러냈는데요.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건강권 보호와 일·생활 양립 측면에서 근로 시간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장 법정 근로 시간(주40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은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어요. 근로 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고, 기업들도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부담을 느낄 거라는 주장이에요. 

현 정부도 근로 시간 단축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지난해에는 최대 근로 시간을 '주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법 개편을 추진한 바 있거든요. 하지만 당시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책 추진을 중단했어요.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한 만큼, 노동법을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은 힘을 얻기 어려울 걸로 전망돼요.

이처럼 정치권에선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하지만, 정책 도입과는 별개로 자체 주4일제를 실시하는 국내 기업들이 있어요. 포스코는 올 초부터 상주 근무 직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격주 주4일제를 시작했는데요. 2주간 평균 주40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첫째 주는 5일, 둘째 주는 4일 근무할 수 있는 형태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분 주4일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게 비단 대기업뿐만은 아닌데요. 기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넷은 완전 주4일제를 도입했어요. 주4일제 시행 후 자사 채용경쟁률이 3배, 매출은 20% 늘었다고 밝혔고요. 이외에 월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스푼라디오, 주 35시간 근무제를 운영 중인 크몽 등 여러 기업이 근로 시간 단축에 앞장섰습니다.

☞주4일제(4.5일제) 꿀근무 기업이 채용중이라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주4일제에 대한 긍정적 논의와 시도가 활발히 이뤄져 왔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이슬란드인데요. 아이슬란드 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전체 노동인구의 1.3%(약 2,500명)에 해당하는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를 실험했어요. 임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은 주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였죠. 

해당 실험을 통해 아이슬란드 정부는 근로 시간 단축이 노동자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후 노동시간 단축을 보장하는 노사정 협약이 체결됐고, 현재는 85% 이상의 아이슬란드 노동자들이 단축된 근로 시간을 누리고 있어요. 

싱가포르 정부는 올 12월부터 모든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주4일 근무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고용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벨기에는 지난 2022년, 주 38시간 근로 시간을 유지하되 근로자가 원하면 하루 노동 시간을 최대 9시간 30분으로 늘려 주4일만 일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어요. 

이밖에도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프랑스,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 각국에서 주4일제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인데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주4일제 도입은 이미 예정된 미래라는 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박지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