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잡플래닛 - Jobplanet
비즈니스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요건

[잡·노무스토리] 임금체불, 괴롭힘, 통근 등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2021. 05. 27 (목) 11:08 | 최종 업데이트 2021. 06. 01 (화) 14:49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 사정이 어려운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자진퇴사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임금이 체불돼 퇴사했다"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자의반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총 4가지 항목입니다.

1. 실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자주 상담이 들어오는 몇 가지 대표적인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우선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구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미리 확인해 주면 좋겠지만, 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청 조사 후 인정받아야 하므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사업주와 관련 내용을 얘기한다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주고 받길 권합니다. 어렵다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할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 16가지(고용노동부 매뉴얼 참고)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미리 신고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2)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3)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5)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6)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7)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8)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9)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10)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12)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13)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14)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15) 집단 따돌림
  16)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 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3. 다음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입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무조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왕복시간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지도의 길찾기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검색했을 때 3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지금 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날부터 가능하면 한달 내에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왜 그 당시에 이직하지 않았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에 설명 드린 임금체불, 사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의 사유로 떠밀리듯 실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할 노동기관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고, 코로나 시대와 실직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시길 응원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aledma030
#직장생활 #고민상담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기업리뷰를 써야 하는 이유

  1. 1. 리뷰 하나로 열람권 획득 리뷰 하나만 써도 모든 기업 리뷰를 승인된 날로부터 1년간 볼 수 있습니다.
    잡플래닛은 당신이 가장 만족스러운 직장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몇분만 투자하세요!
  2. 2. 매일 수백개의 기업에 대한 새로운 리뷰 지금 이순간에도 수백명의 회원들이 기업리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 직장 동료, 경쟁자들은 벌써 이런 정보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뒤쳐지지 마세요!
  3. 3. 운영팀도 모르는 익명성 리뷰를 검토하는 운영팀조차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든 개인 정보는 암호화되며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성자가 드러날 것만 같은 리뷰는 거절된답니다. 걱정마세요!

정보 등록 정책

  1. 기업리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의적 기업 평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거나 항목과 상관없는 내용 2. 부서, 직급 등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나 폄훼, 비방성 표현 3. 욕설, 비속어, 은어 및 공격적인 언어 4.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 5.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잡플래닛의 기업리뷰가 큰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나에게 잘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었다."
  • 당신의 리뷰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미래의 직장인
  • "선배에게 물어봐도 말 안해주는 이야기들. 하지만 결정을 위해 알아야만 하는 것들. 잡플래닛이 유일한 솔루션이었다."
  • 당신이 1분을 투자하고 구해낸 미래의 직장인
  • "복지제도가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건가 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그런정보는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 당신의 리뷰로 현실을 알게 된 미래의 후배
  • "일년만 더 빨리 오픈하지! 그랬으면 이곳에 취업해서 6개월이나 허비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뭐 그래도 이제는 도움 좀 받겠어요."
  • 당신이 쓴 리뷰로 재취업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미래의 취업준비생

수준이 다른 잡플래닛의 연봉정보

  1. 1. 직급/직종 별로 보는 정확한 연봉 후회하지 않으려면 직급에 따라, 그 속 에서도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연 봉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회사 평균 연봉 같은 숫자에 당하지 마세요.
  2. 2.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장 현실적인 연봉 잡플래닛에서는 하루 수백건의 연봉 정보가 추가됩니다. 눈 뜨면 달라지 는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구체적 이 지도 않은 작년 연봉정보를 기준으 로 인생을 결정할 순 없으니까요.
  3. 3. 친구도 안가르쳐 주는 정보 멀지 않은 미래에 연봉을 좀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적용 됩니 다. 누군가는 기본급에, 누군가는 상 여금에 더 큰 비중을 두니까요. 친구에게도 물어보기 어려운 정보를 기다리며, 잠깐만 투자하세요.

정보 등록 정책

  1. 연봉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2. 기존에 입력된 연봉 정보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나는 금액 3. 직급/직종을 고려했을때 상식을 벗어난 신뢰하기 어려운 금액

이것만 기억하세요.

  1. 1. 인턴에서 이직까지. 잡플래닛의 원스톱 정보 제공 서비스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공채 족보뿐 만 아니라, 선배한테 매달려야 알려주는 인턴 합격수기부터 그 어디에 도 없는 경력직들의 이직 면접 팁까 지. 당신의 모든 '지원'이 합격으로 끝나는 방법이 잡플래닛에 있습니다.
  2. 2. 잠깐! 기업 리뷰도 보고 싶으신가요? 면접후기를 제출하면 합격을 부르는 수만개의 꿀팁이 열립니다. 기업 리뷰도 보고 싶으시다면 기업 리뷰를 제출해주세요. 열려라 참깨! 의 비밀은 '기브 앤 테이크' 입니다.

정보 등록 정책

  1. 면접후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의적 기업 평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2.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 3. 욕설, 비속어, 은어 및 공격적인 언어 4. 부서, 직급 등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나 폄훼, 비방성 표현 5.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상관 없는 내용
  • "예상질문을 준비했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으로 몇번의 고비를 마셨습니다. 하지만,잡플래닛에서 먼저 합격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보고 면접을 봤더니 바로 합격통보!소원성취!"
  • 당신이 알려준 면접 노하우를 보고 취업 성공한 미래의 후배
  • "외국계 기업의 영어 면접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면접 후기를 들어보니 영어에 까다롭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있게 지원을 했고, 현재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실제 면접과정을 알고 도전해, 이직을 성공한 직장

정보 등록 정책

  1. 면접후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의적 기업 평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2.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 3. 욕설, 비속어, 은어 및 공격적인 언어 4. 부서, 직급 등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나 폄훼, 비방성 표현 5.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상관 없는 내용

기업리뷰가 제출되었으며, 리뷰심사가 통과 시
노출됩니다.
지금부터 모든 기업리뷰를 제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단, 리뷰심사에서 승인 거절 시 다시 제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