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요건

[잡·노무스토리] 임금체불, 괴롭힘, 통근 등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2021. 05. 27 (목) 11:08 | 최종 업데이트 2021. 11. 16 (화) 12:36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 사정이 어려운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자진퇴사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임금이 체불돼 퇴사했다"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자의반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총 4가지 항목입니다.

1. 실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자주 상담이 들어오는 몇 가지 대표적인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우선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구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미리 확인해 주면 좋겠지만, 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청 조사 후 인정받아야 하므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사업주와 관련 내용을 얘기한다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주고 받길 권합니다. 어렵다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할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 16가지(고용노동부 매뉴얼 참고)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미리 신고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2)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3)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5)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6)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7)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8)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9)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10)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12)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13)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14)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15) 집단 따돌림
  16)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 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3. 다음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입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무조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왕복시간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지도의 길찾기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검색했을 때 3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지금 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날부터 가능하면 한달 내에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왜 그 당시에 이직하지 않았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에 설명 드린 임금체불, 사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의 사유로 떠밀리듯 실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할 노동기관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고, 코로나 시대와 실직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시길 응원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aledma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