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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도 아닌데 서명을 하라고? 이직도 못한다고?

[알·쓸·상·회2]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요건이 합리적인가?

2024. 03. 20 (수) 13:01 | 최종 업데이트 2024. 03. 20 (수) 16:02
알쓸상회2
[알·쓸·상·회 2: 아두면모있고 관도 있는 사 이야기 알아보기]
※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 기밀도 아닌데 비밀유지서약서를 쓰라고 해서 어리둥절한 직장인         
✔️ 영업비밀 유지를 위해 골몰하는 경영진                
✔️ 동종업계 이직을 했다며 내용증명을 받고 고민에 빠진 이직러 
유용한 업무툴로 급부상한 게 있죠. 바로 챗GPT인데요.
구글 제미나이, 네이버 클로바X, 뤼튼과 같은 생성형 AI(인공지능)이 순식간에 질문에 답을 척척 내놓는 걸 보면 요물은 요물이다 싶잖아요. 가끔 기상천외한, 혹은 실제 있을 법한 오답을 내놓기도 하지만요. 심지어 정확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고요. 

덕분에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도움될 것 같은데 기업들은 AI 챗봇 사용 금지령을 내리고 있어요. 주로 기술 보안이 중요한 회사들과 금융회사들이요. 

AI 챗봇이 사용자와 나눈 대화는 곧 학습에 활용되고, 입력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2023년 4월에 직원의 실수로 내부 소스 코드가 업로드돼서 유출되는 일이 생긴 적도 있어요. 

지난 1월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금지된 USB를 이용해서 자료를 유출하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어요.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약속한 분납금도 1조 원 가까이 지급하지 않고 있고, 차일피일 미루려고만 하고 있어서 더 논란인 상태고요.

최초로 무언가를 개발하기 위해선 실패를 거듭하게 되잖아요. 언제 성공할지 모르다 보니 시일이 오래 걸릴수록 드는 비용도 조 단위를 넘어가는 천문학적 액수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어렵게 개발했는데, 누군가 핵심원천기술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홀라당 팔아버리면, 회사의 존폐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기도 해요.

이처럼 정보 등 지적 재산은 회사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들은 보안을 지키기 위한 장치를 다방면으로 강구하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직원에게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ㅇㅇㅇㅇㅇㅇ(7글자)
비밀유지서약서
정답은 "비밀유지서약서"입니다. 

잡플래닛 리뷰를 보면 '보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회사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요. 불편을 감수하면서 외부로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 "파일 반출, 인쇄, 첨부파일 메일 발송시 승인 필요, 프로그램 다운 및 업데이트 불가, 지정된 사이트 외 파일 및 이미지 업로드 안 됨, 카카오톡 설치 불가, 휴대폰은 별도 지정된 장소에 보관 및 업무 시간 중 사용 금지"
- "카메라, 휴대폰 사용금지, 사업장 이동도 셔틀버스로만 함" 
- "입사할 때 비밀유지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고, 개인 포트폴리오를 업로드하려면 회사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퇴사할 때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게 한다"

(잡플래닛 리뷰 중) 

◇ 비밀유지서약서 효력?…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성립해야  

비밀유지서약서를 쓴다고 모두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영업 비밀'이라는 게 확실해야 하거든요.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게 아니어야 해요. 기밀은 어디에도 없던 새롭거나 획기적인 것(예: 특허 출원이 가능한 것들)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준이어야 해요. 

그 비밀이 경제적 가치를 독립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이 확인돼야 해요. 또, 회사는 기밀을 유지하려는 노력(​​​​​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435판결)을 해야 해요. 위에 언급한 사례처럼, 비밀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표시 혹은 고지, 외부망 사용 금지, 문서 등 보안이 필요한 비밀에 비밀번호 설정, 별도 장소에 보관, 각종 승인 절차를 만들어두는 등 유출을 막는 노력을 해야 해요.(비밀관리성) 

이런 게 모두 성립했다면, 다음은 서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보는데요. 위약벌 등 불이익의 내용은 합리적이야 해요. 또 기밀을 취급할만한 위치에 있어야 해요. 인턴이나 신입사원처럼 저연차가 회사만의 고급 기밀에 접근하리라 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이걸 접근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모든 건 법에 따른 건데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거예요. 아래와 같이요. 국가 전략 산업으로 불리는 방산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비밀을 엄수하는 법규정이 있고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50조(비밀의 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 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대표, 임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4. 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5. 방위사업계약상대자, 하도급자 및 하도급자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024년 5월 1일부터 추가 시행되는 내용)

영업비밀 침해라고 인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3호)되는 것들은 다양한데요. 속이든 협박하든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부정하게 취득됐다는 걸 알고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비밀 유지 의무 계약을 했는데 어기고 부정하게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히려고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그렇게 공개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돼요. 

외국에 팔아넘기는 등의 행위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요. 만약 벌금형을 받는 경우, 위반해서 이득본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할 때,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이상 이득을 봤다면 그 재산상 이득본 금액의 2~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 범죄 처벌 수위는 점차 강해지는 추세예요. 2021년 15명이 실형선고를 받았는데, 2023년에는 31명으로 2배 이상 늘었어요. 반대로 무죄 선고는 줄고 있고요. 형량도 늘고 있어요. 2023년에 관련 범죄 선고 사례 중 최장인 징역 5년이 나왔거든요. 해외 전직 판단도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고요. 

영업비밀을 지켜야 하는 건 개인만이 아니에요. 기업끼리도 협업을 하다 보니 기술 등 비밀 공유가 필요할 때가 생기는데요. 스타트업이 투자 혹은 제휴를 위해 투자사나 대기업 등에 핵심 아이디어나 비밀을 공유했다가 탈취되는 일이 없도록 '비밀유지협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어요.

현재 보호장치는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제21조의 2항)에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투자 요청 등을 위해 기술자료가 아닌 아이디어 등의 비밀을 공유할 때는 보호받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선 대기업이 거부하면 선뜻 '비밀유지협약'을 요구하기 어렵다고들 해요. 

그럼에도 반드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비하라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비밀이 아니게 되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협약서' 표준 서류를 마련해서 배포하고 있어서 참고하면 좋은데요. '비밀유지협약서'에도 꼭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비밀 제공 목적과 비밀 유지 기간, 기술 범위 등을 기재해야 해요. 
 
목적: 기술 제공 목적 혹은 이유를 명확히 적어야 함 
✅ 비밀 대상이 되는 기술 범위: 자료 유형을 나열하는 등 포괄적으로 정의하되, 추후 제공하는 비밀정보는 개별적으로 비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정보 수령자가 잘못한 게 없이 공개된 경우처럼 예외 사항도 적어두는 게 좋다. 

◇ 경업금지의무란?…"퇴사 후 동종 업계 이직 등 금지" 

보통 '비밀유지서약'을 하는 회사엔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는 것도 함께 따라붙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잠깐! 
'겸업금지'와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요. 겸업금지는 동시에 다른 일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경업금지는 흔한 듣는 '동종업계 이직 제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 겸업금지: 이중 취업 금지, 회사에 속해있으면서 다른 일 하는 것 금지
✅ 경업금지: 퇴사 후 경쟁사나 동종 혹은 유사한 업종에서 영업하는 것을 금함

전에 일했던 회사와 같거나 비슷한 업종으로 창업도 안 되는 것(상법 제41조)도 포함해서요.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물론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다고 해도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아래와 같은 요소들에 해당해야 해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이 부합해야 해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법률로 정의된 '영업비밀' 등이 대표적인데요. 퇴직 전 비밀에 접근할 지위에 해당하는지, 동종업계로 이직을 못하게 한 기간을 따로 설정했으며, 그 기간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경업제한을 한 범위를 단순히 '경쟁업체'라고 기재하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진 않은지를 살펴봐요. 그뿐만 아니라, 경업금지를 위한 대가를 회사가 직원에게 별도로 제공을 해야 하고, 퇴직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쳐요. 

법원도 이런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요.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대법원 2015다 221903)고 보고 있어요. 

◇ 비밀유지 위한 동종업계 이직 금지를 악용한다면? 

경업금지 조항을 원래 목적인 영업비밀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도 있어요. 잡플래닛 리뷰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런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 비밀유지 서약서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4대보험 상실코드로 계약만료라고 넣었다.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강제 퇴사하게 하고,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한 사례) 
· 계약서에 퇴사 후 1년동안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다. 이걸 빌미로 동종업계에 이직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 경업금지 서약서에 위약금으로 연봉의 150%를 요구하면서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에게는 별도 보안수당을 제공하지 않는다. 직원을 잡아두기 위해 과도하게 경업금지서약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 
· 동종업계 이직 금지 서약서를 쓰게 하고, 2년간 이직 및 창업을 못하게 하는데 이행 장려금으로 고작 몇만 원을 더 준다. 그걸 보고 할말을 잃음 
· 사회초년생에게 경업금지로 협박
(잡플래닛 리뷰 중) 

이직을 했는데 전 회사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문제제기를 했더라도, 영업비밀 유출 등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면 겁먹지 말고 위에 언급된 요건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세요. 관련 서약을 했다고 해도, 회사로부터 비밀 유지를 위해 받은 적절한 대가가 없고, 비밀을 넘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단순 이직이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임원급도 아닌 저연차라면, 어지간해선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면 돼요. 

단, 퇴사할 때 유의하면 좋은 것들은 있어요. 퇴직 의사를 회사에 밝힌 후부터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모두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회사 자료를 개인 전자 기기나 계정, 매체와 접속 및 연결하지 않아야 해요. 회사와 연관된 자료를 사적으로 남겨두지도 말아야 하고요. 외부로 뭔가를 빼돌렸다는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요약 
✅ 비밀유지, 경업금지 서약은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비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성립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회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알·쓸·상·회 시즌2(회사 이야기) 보러가기] 
1. '㈜컴타'와 '컴타㈜'는 같은 회사? 다른 회사?
2. ㈜삼성종합건설은 삼성그룹과 어떤 관계일까
3. 이직일, 퇴직일, 상실일은 같은 날? 다른 날?
4. 추석 때 회사에서 준 상품권, 세금 뗄까?
5. 법인카드 결제 후 개인 포인트 적립해도 될까?
6. 사직서는 꼭 내야하는 걸까요?
7. 친구가 하이브는 대기업이라는데…과연 그럴까?
8. 또 파업이라고? 출근길은 어떡하지? 이래도 돼? 
9.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의 공통점은 이것? 
10. 웃는땅콩, 도토리소풍은 이것이 같다?
11. 대기업은 중고차 판매, 김치제조를 할 수 없었다?
12. 2024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 더 받는 방법!
13. 챗GPT 대표는 어떻게 쫓겨났던 걸까?
14. 우리 회사가 좀비라고? 죽은 거야 산 거야?
15. 드라마에서나 보던 국세청이 회사에 나타났다
[테스트]나만 몰랐어? 직장인이라면 이 정도는 안다고?
16.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었다고? 어디서 봐야 해?
17. 연차, 수당지급, 해고통지 안 해도 되는 회사가 있다?
18. 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ABC? 뭐가 달라?
19. 컬리 첫 흑자인데, 흑자는 또 아니야?
20. '옥신각신' 논란 중…중대재해처벌법 요약
21.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내 돈은?"
22. 주가가 발목잡힌 건 이것 때문이라고?
23. 대표가 빌런이었다!
24. 회사가 쪼개졌어요, 내 퇴직금은요? (feat.퍼즐)
25. 기밀도 아닌데 서명을 하라고? 이직도 못한다고?

[알·쓸·상·회 시즌1(업계용어) 보러가기] 
모아보기(링크)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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